문재인 “한·미FTA 반드시 재협상할 것”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축사 원고에서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제외가 되도록 하겠다”며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문제는 국제교역자유를 위한 경제협상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상기구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량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을 위한 농지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을 30%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직불제 정비와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재해지원 및 보험제도 정비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직거래 유통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편 당초 원고초안에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 한·미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재협상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축사에서는 삭제됐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