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비호회원, 구속영장기각으로 석방 … 코리아연대농성단·회원·지인 〈동지가〉로 뜨겁게 맞이
헌법에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표현의자유를 행사하려다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당한 박비호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회원이 28일 아침6시10분경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며 연행 86시간30분만에 석방됐다.
박비호회원은 <코리아연대회원들이 밖에서 석방촉구기자회견과 항의방문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에서 경찰의 폭압과 강압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박비호회원에 대해 <신원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정심문·지문날인을 거부한 박비호회원에게 경찰이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행했음에도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자 보복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코리아연대에 따르면 박비호회원은 강제지문날인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경찰은 구속운운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연대 박비호·박주호회원 지난 4.24민주노총총파업행진 당시 박근혜<정권>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전단을 소지하고 서울시청건물에 올라간 일로 인해 <건조물침입죄>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됐다.
이들이 들어간 건물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이며 문도 열려 있었고 건물로 들어갈 당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아 <건조물침입죄>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언론과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27일 오후3시경 서울지방법원에서 박비호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담당변호사에 따르면 검사측은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다. 진술거부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지문날인도 거부해서 박비호씨가 신분확인이 안된 것>이라며 구속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말했다고 한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며 황당한 심정을 전했다.
실제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적이 없어 검사측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박주호·박비호회원이 연행됐을 때 국가정보원요원으로 추정되는 4명이 남대문서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박비호회원을 구속시키면서 110일이 넘도록 기독교회관에서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시국농성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는 코리아연대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음에도 남대문서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해 전례없는 행태를 보여 위법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1시30분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코리아연대와 여러시민사회연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선생,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통일애국인사 김영식·박희성선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송무호이사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상임의장,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 등 사회원로들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박비호회원의 구속영장청구는 법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비열한 보복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남대문경찰서가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비호회원은 그 어떤 잘못도 없다. 박비호회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자유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이 있다면 무지막지한 불법과 폭력, 성추행을 자행한 남대문경찰서>라며 <남대문경찰서의 변관수서장의 즉각 해임과 구속처벌>을 엄중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지휘책임을 물어 구인수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해임, 강신명경찰청장의 공개사죄와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비호회원은 석방된뒤 곧바로 농성장인 기독교회관을 방문했고 코리아연대농성단과 회원, 지인들은 <동지가>를 부르며 박비호회원을 뜨겁게 맞이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