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 고교무상화제도 모든 학교에 적용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학교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2010년 학생1명당 연간12만~24만엔(약12만3천~24만6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수업료무상화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조선학교졸업생들은 <차별적 조처>라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여러 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