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차원민주만 비평화다. 민주는 둘이다. 전국차원과 지역차원. 전역차원은 없다. 전국은 물론 코리아반도전체다. 북지역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구현돼있고 남지역에서는 초보적인 일반민주주의도 없다. 군사파시즘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민간파시즘의 상태다. 국가보안법등 파쇼악법이 엄존하고 국가정보원등 폭압기구가 즐비하다. 여기에 더해 <검찰파시즘>까지 횡행하고있다. 남지역에서는 일단 반파쇼민주화가 시급하다. 이후 민중민주주의로 나아가야한다.
전국차원의 민주가 평정이다. 여기서 전국은 1민족국가를 의미한다.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국가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연방국가를 지향했다. 그러니 북의 입장에서는 1민족국가가 이론상 2개다. 그리고 궁극으로는 이둘이 하나로 수렴해간다고 믿는다. 어쨌든 이러한 1민족국가론의 가장 중요한 운영원리중 하나가 민주주의다. 인민이 주인이라는 이념이다. 이를 쉽게 이민위천(以民爲天)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북만이 아니라 남도 인민이 주인이다. 헌데 남지역을 한무리가 외세를 등에 업고 장악한후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며 인민을 지배하고 북침전쟁을 벌이려한다. 하여 이무리, 반민(反民)무리, <대한민국족속들>을 정리하는 평정을 하려는것이다. 이는 명백히 내전이고 국내전쟁이다. 외세와의 전쟁이 아니니 민족해방전이 아니고, 바로 통일을 이루려거나 또 이룰수도 없기에, 체제통일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통일전쟁도 아니다.
이 전국차원의 민주만 비평화다. 이것이 이뤄지면 그뒤의 전국차원의 자주와 지역차원의 민주, 전역차원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가능하다. 자주의 핵심과제인 미군철거도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전에서 보여주듯이 전술적원칙으로 삼고있는 대리전의 교리만 유지한다면 전쟁없이 될수 있다. 이를 위해 북은 최근년에 화성포17형·18형을 집중시험발사하고 핵공격형잠수함을 진수하고 최신 극초음속미사일들과 전략순항미사일들을 시험발사했다. 미군이 북을 공격하는 순간 북도 남의 미군만이 아니라 일본열도와 태평양상의 미군거점, 그리고 미본토를 핵무덤으로 만들겠다는, 상호확증파괴(MAD)의 엄중경고다. 늘 그렇듯, 일본은 미국 따라간다.
굳이 정리하면, 순서는 전국차원민주, 전국차원자주, 지역차원민주, 전역차원통일이다. 해외동포는 엄밀히 말해 예속상태나 비민주상태에 있지않지만 분단상태의 민족이라는데서는 틀림이 없기에 통일의 과제 또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전역이다. 방법은 전국차원민주만 비평화고 나머지는 모두 평화다. 비평화가 이뤄지면 군정이 불가피하다. 주객관조건으로 보건데 미군정3년기간보다는 빨라질것이다. 남지역민주화가 어느단계에 이르면 조국통일과정과 동시에 진행될것이고 빠르게 조국통일위업이 완수되면서 남지역민주화의 완성도 앞당겨질것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