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 항쟁의기관차〉 〈구제금융〉의 돌격대가 된 시리자

그리스에서 2010년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각된 시리자는 1989 KKE를 비롯한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인 SYN에 뿌리를 두고있다. 1990년대 SYN에서 KKE가 탈퇴하고 2004 13개소규모좌파조직들이 SYN을 시리자(SYRIZA 좌파운동과생태주의자연합)로 바꾸고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했다. 이들은 2012 총선을 앞두고 시리자-연합사회전선(SYRIZA-EKM)으로 단일정당화했다. 2012 시리자의 급부상은 2010 그리스재정위기와 그뒤 구제금융협상에 대한 그리스민심을 반영했다. 민심은 긴축재정을 반대하고 구제금융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리자를 지지했다. 가장 진보적이고 민중적이어야할 KKE는 민심에서 멀어져있었다. 2015 총선이후 시리자는 긴축정책반대를 지지하는 보수정당인 그리스독립당(ANEL)과 연정을 구성했다. 그리고 7월 3차구제금융안수용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수용반대61%로 부결됐다. 시리자의 의원들중 일부는 3차구제금융협상에 대한 의회비준을 반대하고 유로존탈퇴를 주장하면서 탈당했다. 그러나 시리자 치프러스총리는 <그렉시트>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속에 오히려 3차구제금융안을 받아들였다. 그뒤 조기총선으로 정치적신임을 묻는 방법을 선택했다. 9월총선결과 시리자가 1당을 유지하고 시리자-그리스독립당연정도 다시 수립되면서 시리자의 집권이 공고화되고 구제금융안과 그긴축정책이 관철됐다. 1999유로존이 도입된후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한 첫국가였다. 이는 약10년뒤 그리스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근원이 됐고 유로화도 그리스재정위기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9.10 EU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정부가 그동안 재정적자를 축소해 발표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뒤이어 미월가의 골드만삭스가 그리스정부에 의료보험부채를 미래로 이월해주는 파생상품을 제안했다. 이수법으로 2001 골드만삭스에 3억달러를 주고 재정적자를 축소해 유로존의 재정기준을 맞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그리스정부는 미래에 들어올 공항이용료를 담보로 골드만삭스로부터 28억유로를 빌려와 부채가 아닌 수입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거래는 1990년대 이미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유로존가입기준을 맞추는데도 이용됐다. 그때에도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자금을 대줬다. 2001 그리스가 받은 28억유로는 빌려오자마자 동시에 수수료등 34억유로의 빚이 됐고 2005에는 51억유로로 불어났다. 또 골드만삭스는 그리스의 투자적격도도 조작해줬다. 유로존가입전까지 그리스는 재정적자관리가 지속가능한 상황이었다. 1999 무역적자와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미만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가입가능성을 보면서 투기자본이 유입돼 그리스경제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리스재정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언급되는 사회복지비용은 국내총생산의 20%를 조금 넘는데 이는 유로존과 EU국가들의 중간수준이다. 그대부분은 연금지출이다. 반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2%로 나토회원국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미국과 독일은 그리스에 무기를 파는 최대수출국이다. 시리자는 2015 3차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킨뒤 2019 다음총선에서 신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