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총파업·총궐기로 끝내자 박근혜!

부정선거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이다. 그 3년은 노동자·민중에겐 지옥이었다. 우려하였던 유신회귀는 현실로 드러났고, 박근혜<정권>은 파쇼본색을 드러내며 장기집권의 꿈을 꾸고 있다. 정당해산과 공안탄압, 역사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불허하며 사실상 계엄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가계부채1200조, 총부채5000조의 수치가 보여주듯 경제는 파산직전인데, 파렴치하게도 그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치는 불통, 경제는 폭탄 

지난 3년 청와대는 불통의 상징이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왕정시대에나 있을 법한 제왕적 통치를 펼쳤다. 여당의원조차도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할 지경이며, 야당대표는 <국회가 청와대출장소냐>며 국회를 협박하는 대통령을 비난하였다. 박<정권>은 시작부터 정통성이 없이 출범하였고, 임기 내내 <정윤회게이트>, <성완종게이트>, <최경환인사청탁논란> 등 각종 부정부패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부총리가 나서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던 가계부채는 그 임기동안 170조가 늘어났다. 최경환전부총리는 <세계경제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하였지만 실상은 빚을 늘려 호흡을 유지시키고 있던 것이다. 5000조의 총부채는 돌려막기하다 결국은 터지게 될 시한폭탄이다. 박<정권>은 부채로 호주머니를 가까스로 유지하면서 노동개악, 남중FTA·TPP체결로 노동자·농민을 더욱 쥐어짜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세월호진실은 외면, 남북관계는 파탄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처참한 수준이며 사회적 대참사였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6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권>하에서는 사고가 참사가 되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들은 오히려 탄압을 당하였다. 14~16일 어렵게 세월호1차청문회가 진행되었으나 증인들은 불성실하고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분노를 샀다. 참다못한 <세월호의인> 김동수씨가 현장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자해를 시도하였다.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박근혜는 <통일대박>을 외치며 흡수통일을 줄곧 주장하였고, 반통일·반민족 대결행보를 이어나갔다. 박<대통령>은 대북심리전으로 위험천만한 민통선일대의 애기봉등탑을 철거하자 <왜 등탑을 없애느냐>고 말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대북전단살포를 용인하였다. 얼마전 11~12일 열린 남북당국회담에서도 남측은 금강산관광재개를 거부하면서 2007년이후 8년만에 어렵게 성사된 남북당국회담을 결렬시켰다. 

폭발하는 민중들의 분노  

박근혜<정권>은 민중을 <테러분자>로 규정하고 온갖 폭압수단을 동원해 총파업·총궐기를 탄압하고 있지만 정권심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차민중총궐기이후 <전원연행> 운운하는 겁박에도 2차민중총궐기가 5만명이상의 참여로 성사되었으며, 3차민중총궐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며 노동부장관이 엄정대응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노동자들은 16일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한상균위원장구속과 노동개악시도를 규탄하며 추가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조차도 9.15노사정합의파기를 중집에서 논의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국가비상사태> 터진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이 합의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짓밟힌 작금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야기한 반민주·반민중<정권>을 끝장내기 위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1차민중총궐기때 살인물대포로 백남기농민을 뇌사상태로 만들고 정당한 투쟁을 불법화하며 한상균위원장을 구속시킨 폭압<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무기인 총파업·총궐기로 하루빨리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백남기농민 살려내고 한상균위원장 석방하라! 

민주주의·민중생존권 말살하는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총파업·총궐기로 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2015년 12월19일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