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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항쟁의기관차〉 거센 퇴진요구와 사면초가 윤석열

윤석열퇴진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있다. 11.11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전국비상시국회의·전국민중행동주최로 <퇴진광장을열자!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가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진행됐다. 같은날 양대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11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농민대회와 빈민대회도 열렸다. 총궐기에 모인 노동자·농민·빈민은 더이상 윤석열정부가 만들어낸 절망속에 살수 없다며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반민생·반민주·반평화 윤석열정권퇴진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수만명의 노동자·민중이 <민주주의파괴윤석열퇴진하라!>구호를 외치며 용산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다. 11.18 국회정문앞에서는 윤석열탄핵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단체는 <윤석열탄핵은위헌,위법의국정농단을쌓아가고있는윤석열정권에대한국민의명령이며국회의헌법적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장모 최은순이 11.16 징역1년을 확정받았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하며 이제 김건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국정조사에 협조할것을 약속하라고 윤석열을 압박했다. 11.23 여야간 대립속에 국회본회의처리가 무산된 <김건희특검>과 <대장동50억클럽특검>의 <쌍특검>법안이 국회법절차에 따라 12.28 국회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11.19~21 진행된 한여론조사에서 <쌍특검>법추진이 <적절하다(59%)>가 <적절하지않다(28%)>보다 2배이상 집계됐다. <쌍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경우 특히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관심을 모으고있다.

경찰과 정보원(국가정보원)은 11.7 <지하조직이사회>관련 충청지역책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7조·9조위반혐의를 들어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농충남도연맹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민심을완전히잃고국면을전환하려는윤석열정권의치졸한몸부림에불과하다>면서 <정권퇴진을내건11.11농민대회의거대한불길을어떻게든막아보고자하는추악한수작이며최후의발악일뿐>이라고 규탄했다. 11.16 참여연대가 발표한 조사결과 윤석열정부는 출범후 전정부·야당인사·노동시민사회단체·언론인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려 124회 진행했다. 반면 현정부와 측근인사대상은 24건에 불과했다. <수사를이용한통치>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공익적, 사회적으로 꼭 진상을 규명해야할 사건보다 정권비호나 정치적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위기를 외면한채 윤석열은 밖으로 돌아치고있다. 11.15~1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정상회의 참석차 미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영국·프랑스·네덜란드3개국을 순방했다. APEC정상회의에서 미·일정상들과 캠프데이비드회담을 언급하며 결탁을 심화했고 11.22 수낵영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을 겨냥한 남·영합동군사연습확대를 합의했다. 11.17 윤석열과 기시다일총리의 미스탠퍼드대간담회장앞에서 샌프란시스코동포들과 LA촛불행동등이 <윤석열퇴진!>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미·일·남3각<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긴장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578억원 <호화순방예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5.10출범후부터 올해 12월까지 19개월동안 16번이나 해외순방을 하고있는데, 올해 잡혀있던 정상외교예산249억원을 훨씬 초과해 예비비239억원을 더한 578억원을 사용했다. 전정부때는 연평균16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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