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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국제단신 …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일부해제〉요구

코언전차관이 트럼프대통령의 대북제재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코언전차관은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핵프로그램에 대한 북정권의 셈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싱가포르회담으로 트럼프는 그때까지 쌓아둔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은 압박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프간에 주둔중인 미군감축방안이 금주내 발표된다. 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은 트럼프대통령이 수천명의 미군병력을 부분철수시키는 방안을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ABC통신은 <구체적으로 현재 13천명에서 860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CNN방송도 <최근 트럼프정부가 아프간주둔미군병력감축을 준비중이다>라며 <감축규모는 최대 4천명이 될수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추수감사절에 아프간을 깜짝방문해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재개를 거론하며 <병력규모를 상당히 줄일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감축에 주남미군감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최근 하원통과한 국방수권법안으로 주남미군철군에 난항이 조성되고 있다. 

마크에스퍼미국방장관이 북의 위협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우려스럽지만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에스퍼장관은 <북의 위협발언은 우려스럽다>며 <시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리아반도를 25년쯤 지켜봐왔다><코리아반도비핵화라는 정치적합의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나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싶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북이 연말시한을 확정하고 <크리스마스선물>을 거론한것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중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일부해제를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양국이 북의  조각상·해산물·의류 등에 대한 수출금지해제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송환조치폐지  남북간철도·도로프로젝트제재대상제외를 요구했다. 앞서 안보리는 2017 1223일 대북결의2397호를 채택해 해외북노동자들을 24개월내 전원송환하도록 규정했으며 송환마감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중러는 <2018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북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보리스존슨영총리가 브렉시트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번주 금요일 브렉시트배수진을 위한 표결을 의회에 상정할 전망이다. 영일간지가디언은 <우리 공약은 브렉시트이행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는것>이라며 <새로운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법안은 정부가 승인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할것>이라고 보도했다. BBC<브렉시트이후 전환기간은 현재 영국과 EU상호합의에 의해 2년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수정된 EU탈퇴협정법안(WAB)은 연장을 배제토록 할것이며 이번주 하원표결에 부쳐진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정부는 오는 1월말까지 브렉시트를 진행한뒤 2020년 연말까지 이행기를 거쳐 20201231일 이후로는 EU와 완전히 결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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