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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조국통일만민공동회발표 〈임박한 세계대전과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조국통일만민공동회가 지난 11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 통일원로 전창일, 한국진보연대상임고문의 격려사를 비롯해 김정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 한명희민중민주당통일위원장, 박준의국민주권당(준)위원장, 전덕용사월혁명회상임의장, 고승우민언련고문, 김광수(사)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이사장, 정일용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언론본부상임대표, 김성수독한문화원원장, 박해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의 연설이 진행됐다. 

민중민주당은 <임박한 세계대전과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 제목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임박한 세계대전과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

코리아반도의 분단은 남코리아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데 기인한다. 제국주의에 의한 군사적 점령과 정치적 억압은 식민지성을 규정하는 기본내용이다. 1945년 8월15일 우리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9월 남코리아를 점령한 미군은 우리민중의 민주적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며 강제해산했고 조국을 분단시켰다. 뿐만아니라 미군철거와 단일정부수립을 향한 민중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며 친미대리정권을 조작했다. 1950년 미국이 제국주의세력을 총동원해 코리아전을 일으킨 목적은 코리아반도전역을 식민지화해 동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역사적 사실은 남코리아의 예속문제와 코리아반도의 분단문제의 근원이 미제침략세력이라는 것을 증시한다.

현재 코리아반도정세가 첨예한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코리아전 당시 일본을 후방기지로, 남코리아를 야전기지로 삼은 미국은 오늘날 일본을 전초기지화하고 윤석열친미호전세력을 전쟁꼭두각시로 내세워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캠프데이비드회의 결과 미국·일본·남코리아의 <북침전쟁동맹>이 강화됐고 반북·반중국침략기구인 <아시아판나토>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동아시아전쟁전략이 완전히 수립됐다. 2021년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책동이 어떤 치명적 결과를 낳았는가를 떠올린다면 <아시아판나토>형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 수 있다. 같은달 하순부터 진행된 미남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는 북의 <완전파괴>와 <지도부제거>를 위한 대북선제핵타격책동의 본질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줬다. 8월 미국이 윤석열정부를 끌어들여 연속적으로 진행한 북침핵전쟁 모의와 연습은 남코리아사회의 근본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정부의 본질적 성격은 친미파시스트정부다. 윤석열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맹동하며 반북호전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전임정권하에 중단됐던 북침핵전쟁연습을 부활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국방분야의 수장을 반북대결주의자들로만 구성했다.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라는 황당한 조어로 북을 악랄하게 낙인찍고 통일애국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을 이른바 <간첩>으로 모략하며 제1야당에 정치탄압을 집중하는 최악의 파쇼만행, 반역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 윤석열이 미제국주의의 손발이자 파시스트우두머리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미국의 대리전전략에 완전히 부역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반북대결을 획책하며 검찰파쇼통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차세계대전이 임박한 국제적 환경은 우리민중의 운명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나토의 동진을 금지하고 신나치를 청산하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우크라이나특수군사작전이 미제침략세력의 전쟁개입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동유럽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북과 중국을 겨냥한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을 획책하며 동아시아전을 개전하려고 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다시 본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민중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침략과 학살에 대항해 불가피하게 시작된 팔레스타인무장조직 하마스의 반격이 새로운 중동전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헤지볼라 등 중동의 반미무장투쟁세력이 참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측에 서겠다고 선언하며 전장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진영이 노리는 <신냉전>구도는 3차세계대전을 필수적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 미군점령을 시작으로 빼앗긴 민족자주권은 오직 미군철거로만 되찾을 수 있다. 친미세력이자 파시스트세력이기에 자주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민주의 문제가 해결된다. 참된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둘다 실현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폭압기구, 파쇼체제를 분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남코리아경제를 자립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로, 민생파탄을 민중복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자주와 민주가 실현되면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으로 조국의 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있다. 

3차세계대전이 임박한 현정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과학적 성격규정은 향후 개전가능성이 높은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의 성격규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 국제주의세력과 평화애호세력의 단결과 투쟁의 정도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 민중민주당이 조직자가 돼 결성한 세계반제플랫포옴과 그 강령인 파리선언에 대한 세계반제세력의 관심과 지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시로 된다. 미군철거와 윤석열타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거가 아닌 항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민중이 반미반파쇼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적폐를 깨끗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그날은 결코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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