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의 보고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실태와 그 해독성>을 3편에 걸쳐 게재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1)
2023년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전쟁은 절대적안전을 추구하고 자기의 지정학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꾸민 음모이며 거짓말을 구실로 내대여 주권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침략전쟁으로서 이라크와 중동지역, 기타 세계의 많은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자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그로 인한 커다란 후과를 산생시켰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벌리고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행위로서 일극세계를 추구하고 패권질서를 고수하는데서 핵심기둥으로 된다.
1776년 독립한 때부터 미국은 무력 등에 의거하여 부단히 팽창하였다.
메히꼬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배로 넓히고 에스빠냐와의 전쟁을 치른 후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대국으로 되면서 저들의 영향력을 서반구와 동아시아에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초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였다.
냉전종식으로 양극구도가 없어지고 일극패권이 형성되자 제마음대로 행동하고있다.
오늘도 미국은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매달리고있다.
240여년의 역사에서 불과 20년간 전쟁을 하지 않은 미국은 세계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다.
불완전통계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의 153개 지역에서 248차례의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것은 201차례로서 약 81％를 차지한다.
미국의 군사적촉수는 전세계에 뻗어나갔다.
현재 미국은 적어도 세계의 80개 나라에 약 750개의 군사기지를 두고있으며 유엔의 190여개 성원국가운데서 175개 나라와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2001년이래 미국은 세계의 80여개 나라에서 〈반테로〉의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전개함으로써 38만 7,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92만 9,000명의 사망자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약 3,800만명이 유랑자나 피난민으로 되게 하였다.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고 고수하는 과정에 미국은 시종 〈하늘이 정한 운명론〉, 〈미국예외론〉 등의 〈제국사상〉을 내들고 〈해상권론〉, 〈패권안정론〉 등으로 저들의 패권행위를 비호하였다.
절대적인 권력과 협애한 이익의 부추김밑에 미국은 자주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통제에 매달리였다.
육지와 바다, 공중 나아가서 우주공간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른바 〈미국치하에서의 평화〉를 건설하려 하고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통치하에서의 일극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군사패권적지위에 의거하여 패권주의정책과 행위를 강행추진함으로써 세계에 각종 재난과 피해를 들씌우고있다.
미국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해치고 주권에 관한 원칙을 유린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적발전을 저애함으로써 각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고있으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근원을 파헤치고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 확대하는데 이용하고있는 수단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세계에 해독을 끼친 더러운 행적을 까밝힘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진면모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해준다.
제 1 장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형성
미국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략사상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개괄한다면 〈대양과 모든 해양을 통치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역사는 거울과도 같다.
폭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싹트고 자라나 형성되여온 역사는 바로 〈제국사상〉에 뿌리를 둔 미국의 한 부분이 북아메리카대륙의 동쪽에서 서쪽으로,륙지에서 바다로,지역에서 세계에로 팽창해온 역사이다.
1.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발전과정
19세기중엽의 미국－메히꼬전쟁으로부터 19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까지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준비시기이다.
독립을 실현한 미국은 근 100년간에 걸친 〈서쪽에로의 진출〉을 개시하였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벌어진 미국－메히꼬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국경밖에서 벌린 대규모군사행동일뿐 아니라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한 전쟁이였다.
미국은 이 전쟁을 전후로 약 230만㎢의 땅을 타고앉음으로써 미국의 판도가 북아메리카대륙을 가로지르게 하였으며 태평양에로 진출할수 있는 출구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경제적팽창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19세기말 미국내에서는 군사력을 확장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해군현대화가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추진되였다.
1898년에 일어난 미국－에스빠냐전쟁은 미국역사에서 제국주의팽창의 첫 고조기로 간주되고있다.
북아메리카지역밖에서 벌린 첫 정복전쟁에서 미국은 에스빠냐를 이기고 꾸바와 뿌에르또 리꼬, 필리핀, 괌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 동시에 하와이를 병탄하였다.
이는 미국이 이때부터 무력에 의거하여 세계에로 팽창하는 패권의 길로 나아갔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당시 까리브해와 태평양에 모두 군사기지를 두었는데 이는 미국국경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경제적 및 정치적, 군사적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통치자들의 갈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20세기의 상반기에 일어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의 확립시기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현저히 강화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미국은 1916년에 국방법안과 해군법안을 채택하여 미육군과 해군의 규모를 확대하였고 1917년에는 전쟁에 참가하고 대규모병력을 유럽에 배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의 중요역량으로 자라났는바 육군병력은 1917년의 불과 13만명으로부터 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기계화부대들이 조직되였으며 후방지원체계가 구축되였다.
이와 함께 해군무력도 부단히 강화하였는데 1922년에 체결된 〈해군군비제한에 관한 조약〉을 통해 미해군의 규모를 영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일본을 제한하였다.
이는 영국이 지배적지위를 미국에 양보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정치에서의 유럽시대의 종말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일어났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은 커다란 군사적잠재력을 보여주면서 태평양전선과 유럽전선에서 싸웠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일하게 전쟁전보다 더욱 강대한 나라로 되였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이 두차례의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일정하게 앞당긴 동시에 핵무기의 막강한 힘을 충분히 과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전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의 맹주로 될수 있는 초석 즉 역사에 유례없는 전쟁기계를 마련하였다.
전쟁이 끝날 당시 미국은 1,250만명의 병력을 가지고있었으며 그중 750만명은 해외에 주둔하고있었다.
또한 약 1,200척의 대형군함을 보유한 해군과 장거리폭격기를 보유한 공군을 가지고있었으며 핵무기를 독점하고있었다.
미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확립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두 끝〉이라는 전략적중심축을 통제하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영향력과 통제력은 전세계에로 확대되였다.
40여년간에 달하는 냉전시기는 미국과 쏘련사이의 군사적패권쟁탈시기이다.
냉전기간 미국과 쏘련 그리고 그들을 위수로 한 나토와 와르샤와조약기구 2대진영은 수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투입하여 군비경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해외전쟁과 대리전쟁을 일으켰다.
1962년 10월에 있은 꾸바미싸일위기때 미쏘는 핵전쟁접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이것은 냉전기간 가장 위급한 시기로 간주되였다.
미국은 냉전기간 두차례의 대규모전쟁 즉 조선전쟁과 윁남전쟁에 개입하였는데 모두 〈공산주의의 확장을 억제하는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
1950년 미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68호문건(NSC－68)에서 〈세계적인 군사적우세전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동원을 통해 〈강대한 종합적실력〉을 마련하는것은 미국의 냉전정책의 기본강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각종 계획에는 군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다량의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의 기술적우세를 강화하고 전쟁 또는 급속한 실력강화로 쏘련을 억제하고 미국의 해외이익을 고수할데 대한 내용이 포함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고도과학기술에 기초한 재래식무력과 핵무력을 건설하고 방대한 규모의 쌍무적 및 다무적인 동맹체계와 전세계를 뒤덮는 군사기지를 구축할것을 추구하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양극구도가 없어지면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전성기에 들어갔다.
1991년 쏘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유일초대국이 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은 군비지출에서 세계의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의 모든 해양뿐 아니라 육해공군의 협동작전으로 해안까지도 통제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의 군사추종국과 예속국은 전체 유라시아대륙에 분포되여있다.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켠으로는 군비지출증가와 군사력확장, 기지건설 등을 통해 세계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부단한 군사행동으로 저들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의 존재필요성을 만들어내고있다.
냉전종식으로 동맹체계가 응집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1990년대에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쌍무동맹관계들을 유지함으로써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및 지정학적이익을 수호하였다.
2001년 9.11사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연이어 일으키고 리비아와 수리아 등지에서 군사행동을 벌렸다.
장기간의 세계〈반테로〉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미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미군의 해외무역사용에 대한 미국내의 의지도 다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군사분야에서 뚜렷한 우세를 차지하고있으며 새 기술과 새로운 작전이념의 융합과 응용,동맹체계의 심화와 조정을 통해 21세기에도 세계군사패권적지위를 유지하고있다.
2.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근원
〈제국〉,〈맹주〉,〈권위〉 이러한 신념은 미국역사를 관통하고있다.
비록 미국이 정치술어에서 〈제국〉이라는 글자가 출현하는것을 배척하고있지만 건국초기부터 제국사상은 이미 미국민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박히고 세계군사적패권에로 나아가는 미국의 역사적과정에 계속 드러나고있으며 미국의 정책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군사팽창과 해외전쟁은 미국역사를 관통하고있으며 그 사상적근원은 일종의 〈제국천명론〉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서방식민주의자들이 북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면서 생겨났으며 특히 북아메리카가 영국에 속해있던 시기 마사츄세쯔식민지의 첫 총독 죤 윈스러프의 설교에 구현되였다.
1630년 식민지에 도착하면서 이 이주민지도자는 〈우리는 최고의 도시가 될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를 주시하게 될것이다. 전세계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격언들을 전파시키게 될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240여년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속에 널리 전해져 점차 미국민은 〈하느님이 선정한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형성하였고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저들의 눈에 보이는 〈뒤떨어진 민족〉을 정복하려는 신념을 산생시켰다.
이것은 자기를 구세주로 간주하는 기본신념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팽창주의를 추구하게 하였으며 처음에는 대륙의 거인이 되려고 하였던 미국이 종당에는 대륙의 모든 인구를 가지게 되였다.
그후 변화발전되여 생겨난 〈하늘이 정한 운명론〉과 〈미국예외론〉이라는 두 논조는 오늘까지도 미국의 군사팽창과 군사적패권에 이른바 〈합법성〉과 〈신성성〉을 부여해주고있다.
〈하늘이 정한 운명론〉의 중요내용은 하느님이 미국에 북아메리카대륙 지어 그밖의 지역에서 영토와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미국의 제도와 가치관을 전파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것이다.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사들임으로써 〈하늘이 정한 운명론〉에 영토팽창과 제국건설에 관한 실질적내용을 더해주었고 1812년 미영전쟁개시에 앞서 무력에 의거한 팽창을 지지하는 미국내의 전쟁매파들이 처음으로 〈하늘이 정한 운명론〉을 일종의 정치사조로 삼은것으로 인정하고있다.
텍사스로부터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박해할수 있는 근거와 구실로 되여온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개인이기주의와 인종주의의 특징이 뚜렷하다.
세계역사가 변화발전하고 미국의 국력이 변화됨에 따라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미국이 20세기이래 세계의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가치관을 수출하며 해외무력간섭을 일삼는 사상적근원의 하나로 되였다.
〈미국예외론〉은 미국이 인류역사상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문명발전의 방향을 대표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예외론은 미국의 제국사상 특히 팽창정책이 보다 강한 추동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원들중의 하나로 되게 하였을뿐 아니라 미국이 〈패권은 과거의 제국들보다 우월하고 문명하다.〉고 자부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세계팽창에로 나아가고 세계군사패권을 확립하는 과정에 점차 자기의 이론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군사패권주의를 추진하는 이론적인 외피로 삼았다.
19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크게 개변시켰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외팽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왔으며 해외팽창을 고취하는 〈이론〉들도 때맞추어 생겨났다.
그중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이 내놓은 〈해상권론〉은 당시 팽창주의자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정치적수요에 부합되였고 미국해군발전의 추진제로 되였다.
〈해상권론〉은 미국의 군사발전과 패권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빠나마운하를 빼앗고 까리브해를 장악한것으로부터 〈그레이트 와이트함대〉를 창건하고 원동과 태평양에로 진출한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계각지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해상요충지들을 장악한데 이르기까지 미국은 점차적으로 세계의 해양을 지배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초대국으로 되였다.
〈패권안정론〉과 〈일극안정론〉, 〈민주주의평화론〉은 학계와 정계에서도 자주 관심과 논쟁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체계의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며 미국의 국력의 상대적인 쇠퇴와 무역사용에 대한 억제는 초대국들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일극안정론〉은 냉전이후의 세계가 미국주도의 안정적인 일극체계이라고 하면서 일극체계가 평화를 가져다주며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외에 〈민주주의평화론〉도 냉전종식후 미국이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패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이론적기초로 간주되고있다.
1990년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 유고슬라비아공습, 2003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 그리고 2011년 리비아정권전복 … 이러한 군사행동들은 모두 미국정부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가치관〉을 지지하고 보급하는것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사실 이 이론들은 역사와 현실의 검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어떻게 말을 바꾸든지간에 모두 미국의 군사패권적지위와 이익을 비호하고 그에 복무하는 이론이며 그 본질은 전쟁,팽창,간섭 등 미국의 제국사상을 반영하고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무시할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3.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추동하는 근본요인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도록 추동하는 근본요인을 이익과 전략, 국내정치의 3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이익: 자본팽창욕망
미국의 군사적패권이라는 정치적현상은 바로 그것이 의거하는 경제제도 즉 자본주의제도의 산물이며 미국의 패권형성의 자리길은 자본팽창의 자리길과 대체로 일치하다.
미국은 독립후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자원을 약탈하고 광활한 국내시장을 차지한것과 함께 공업화, 도시화, 농업기계화를 완성함으로써 자본주의강국으로 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몬로주의〉의 간판밑에 서반구세력범위를 선포하고는 〈제국의 접경지대〉이며 대량의 자원이 매장되여있는 〈황금의 나라〉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1898년에는 미국－에스빠냐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재분할하여 태평양과 그 연안의 섬들, 대륙에 상업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899년에는 〈문호개방〉정책을 내대고 아시아에서 유럽과 이익쟁탈전을 벌렸다.
그후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의 시장과 경제적명맥을 손에 넣었으며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략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원유, 광산 등의 자원 특히 에네르기매장량이 풍부한 중동지역을 장악하였다.
몇가지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자.
미국은 빠나마독립을 조작하여 빠나마운하개발권과 영구임대권을 빼앗아냈으며 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란의 모사디크정부를 전복함으로써 미국원유회사들이 중동에서 기업을 확대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까타르, 바레인 등 중동나라들에 군대를 장기주둔시키고 〈만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다스리였으며 원유질서를 주도하면서 에네르기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수리아에 군대를 비법적으로 주둔시키고 이 나라의 유전과 천연가스밭,주요곡창지대들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있으며 함선과 전투기 지어 항공모함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순찰하면서 세계의 중요에네르기수송로를 장악하고있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패권국가는 반드시 원료와 자본의 원천과 시장을 틀어쥐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에서 경쟁우세를 차지하여야 한다.
자원과 시장을 획득하는데서 군사적수단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된다.
전략: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안전
미국통치자들의 견지에서 볼 때 군사통치권은 그들이 세계의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권력의 증대는 그들의 군사적패권을 〈자양〉하게 된다.
이전 미국방장관 람스펠드의 상급보좌관인 토마스 바네트의 말에 의하면 2001년부터 미국의 안전구조의 확대는 미국을 하나의 〈군사거물〉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미국의 주요직능은 〈안전을 수출하는것〉을 통해 이전에 식민지였던 지역들중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상, 불안정한 대상들을 징계함으로써 세계정치경제를 감독하고 미국의 〈핵심〉을 보호하는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안전구조는 역사의 많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과도한 팽창으로 된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국가의 안전이 팽창을 통해서만 수호될수 있으며 위협을 통해서만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확대하는 과정에는 팽창을 통해서만 안전을 얻을수 있다는 신념이 의연 집요하게 작용하고있다.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실례로 들수 있다.
냉전의 산물인 나토는 원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5차례나 되는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그 성원국을 16개로부터 30개로 늘이였다.
나토는 아직도 팽창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팽창계획을 무르익히고있는바 저들의 영향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확대하고 〈나토의 세계화〉를 추동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미국은 세계군비지출액에서 3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10위권에 있는 기타 나라들의 군비지출액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다.
또한 미국과 기타 나토성원국들의 군비지출총액은 세계군비지출액의 55％에 달한다. 만약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동맹국들인 오스트랄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군비지출액까지 합하면 61％에 달하게 된다.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추구와 특정한 일방에 대한 정치적배척 그리고 무력을 통한 억제로는 결코 안전틀거리를 마련할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안전을 파괴하는 요소로 되여 더 큰 불안정을 조성할수 있다.
국내정치: 군사－공업복합체
미국의 군사적패권확장의 배후에는 미국특유의 국내정치시장이 있으며 정치시장안의 매 권력과 세력,이익집단은 미국의 군사적패권행위에 영향을 주고있다.
그중 미국의 통치계층의 한부분인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정책을 틀어쥐고 미국의 〈전차체계〉를 가동시키고있다.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군사조직과 군수공업사이의 연합을 말한다.
오늘까지 발전해온 군사－공업복합체는 주로 4개의 실체 즉 군사안전부문과 방위관련기업, 국회,학술기관을 포괄하고있다.
오늘날에는 언론기관과 유세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방대한 특수이익집단연맹으로서 매 부분이 호상 보충해주는 이익을 가지고있어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는 종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있다.
2022년 3월 이전 미국방성 관리 프랭클린 스피니는 자기의 글에서 지난 30여년동안 미국의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언론기관, 두뇌집단, 학계, 정보기관과 한짝이 되여왔으며 이 이익사슬은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될것이라고 밝혔다.(끝)
제 2 장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행위와 수단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수호하는데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개입하고 전지구적인 군사기지망을 구축하는것을 비롯한 유형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있을뿐 아니라 동맹체계를 구축하거나 규정과 제도를 이용하는것을 비롯한 무형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있으며 정세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입방식과 새로운 군사기술,새로운 작전개념 등도 적용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자기의 우세를 보호하는것과 동시에 임의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압함으로써 그 나라가 미국과 엇비슷한 역량으로 자라나 세계의 유일무이한 맹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1. 유형의 통제수단: 전쟁과 기지
전쟁과 군사행동은 미국이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프랑스역사학자 또마 라비노는 미국과 전쟁사이의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전쟁은 이미 이 나라의 역사에서 불가분리적인 한부분으로 되였다. 미국이 건국초기부터 줄곧 전쟁을 해왔다고 하기보다는 전쟁자체가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것이 나을것이다. 미국이 벌린 전쟁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태여났으며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의해 미래의 미국이 만들어질것이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형성되고 전쟁과정에 팽창되였으며 전쟁속에서 패권을 쥐였다.
지난 240여년간의 역사적과정은 미국독립전쟁, 인디안정복전쟁, 미국－메히꼬전쟁, 미국남북전쟁, 미국－에스빠냐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조선전쟁, 윁남전쟁, 만전쟁, 꼬쏘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들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노린 전차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나갔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판도를 넓히고 전략적요충지들을 장악하였으며 세력범위를 확대하였다.
미국의 영토는 건국초기의 약 80만㎢로부터 지금의 약 937만㎢로 10배이상 늘어났다.
미국은 군사적개입과 정변조작, 대리전쟁 등의 수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의 나라들을 〈뒤동산〉으로 만들었으며 중동을 비롯한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요충지들을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해상수송로와 관건적인 자원지대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하와이와 웨이크도 등 태평양상의 많은 섬들을 병탄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여 빠나마운하를 건설하였다.
또한 다른 제국주의열강들과 함께 중국에서 이익을 분할하였으며 군대를 아프리카에 배치하고 군사행동을 통해 중요자원과 원료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진영들을 갈라놓고 자기와 다른것을 제거하고있다.
9.11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세계의 85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벌렸다.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정보국 등 기구들은 〈적〉을 부단히 만들어내고 비법적인 비밀행동으로 다른 나라 정부를 뒤집어엎었으며 미국을 반대하는 외국지도자들을 암살하였다.
단기전쟁, 장기전쟁, 세계대전, 냉전, 비밀전쟁, 대리전쟁, 〈반테로〉전쟁 등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확장하기 위한 연이은 전쟁은 미국을 하나의 스파르타국가로 만들어놓고 이 나라가 항구적인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고있다.
세계를 뒤덮은 군사기지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이다.
군사기지는 미국이 억제와 군사적간섭을 추구하기 위한 전연진지이다.
미국은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군사적패권을 북극에서 희망봉에 이르기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현저히 늘어났다.
1940년 9월 미국은 파국에 직면한 영국에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이용하던 구축함 50척을 제공하는 대신 8개의 영국식민지에 있는 일부 해상 및 공군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에서 군사적배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야심을 보여준다. 1943년부터 1944년까지 미국의 군사계획작성자들은 해외기지체계수립을 계획하였다.
이 체계는 미국의 패권역량을 대서양과 태평양에로 확대하는것을 가상한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 미군은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약 2,000개의 기지와 약 3만개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차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은 미국의 〈전략적전연〉의 전초기지로 변하여 미국의 〈실제적인 주권〉범위를 구획지었다.
냉전시기 미국은 쏘련을 포위하고 억제하기 위해 쏘련과 될수록 가까운 지역들에서 많은 군대와 군사기지를 유지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정계는 의연 해외군사기지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해외군사기지들이 있어야 군대의 항구적인 동원상태를 유지할수 있을뿐 아니라 미국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방어지대를 형성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실례로 부쉬정부는 해외기지가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바마정부는 〈전연지대에로의 기지이동과 미국군대의 전연배비는 의의있으며 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였다.
2001년 9.11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에 강대한 군사기지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대륙의 심장부에 자기의 군사적, 전략적, 지정학적교두보를 꾸려놓았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점차 자기의 군사기지배비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규모가 작고 신축성있는 〈전연작전기지〉건설에 착수함으로써 냉전시기의 대규모군사기지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연작전기지〉들은 꼴롬비아와 케니아, 타이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건설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기지들을 보통 이전에는 미군의 군사활동이 덜 미치던 지역들에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들을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놓았다.
여러해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기지건설에 관한 협정과 부대의 지위확정에 관한 협정, 안전협조조약을 비롯한 쌍무 혹은 다무적인 문건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세계적범위에서 군사기지망을 구축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은 해외의 80개 나라와 지역에 750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 영사관과 사절단의 수의 3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550억US$에 달한다.
2001년부터만 놓고보더라도 해외군사기지는 미국이 적어서 25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행동을 벌리는것을 지원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해외군사기지건설과 해외전쟁발발이 일종의 인과순환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군사기지가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또한 전쟁은 더 많은 군사기지를 요구한다고 인정하였다.
2. 무형의 통제수단:동맹과 규칙
동맹체계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유형〉의 전쟁과 군사기지에 비해볼 때 미국이 수립하고 주도하는 동맹관계는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무형의 통제수단들중의 하나로 분류할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패권은 전지구를 뒤덮은 군사동맹체계가 뒤받침해주고있다.
미국이 군사패권을 쥐고 그것을 수호하는 주요방식은 바로 동맹을 뭇는것이다.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수립은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적극 돕고있다.
1949년 나토창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군사동맹을 뭇기 시작한 미국은 미국－필리핀, 미국－일본 등 쌍무군사동맹을 무어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동맹망을 구축하였다.
냉전시기 미국의 세계적인 동맹체계는 미국이 쏘련과의 냉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냉전종식후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는 냉전종식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마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였다.
실례로 미국은 〈나토전략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 나토의 직능을 집단적인 방어로부터 세계적인 간섭으로 바꿈으로써 저들의 세계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도구로 만들었다.
냉전종식후 미국이 개입한 일련의 해외전쟁과 9.11사건이후의 세계〈반테로〉전쟁에서 미국의 동맹체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저들의 세계적인 군사적배치를 유지하고 세계패권적지위를 수호하는데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군사동맹체계를 수립한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타산이 있다.
첫째로, 군대주둔과 합동군사연습,군사원조 등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억제하자는것이다.
둘째로, 동맹을 무어 전반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저들의 정치적이익과 안전이익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셋째로, 동맹을 뭇는 또 다른 목적은 동맹국들을 견제하고 통제하자는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태평양사령부는 2011회계년도에 미군과 동맹국들이 참가한 도합 146차례의 군사연습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2020년에 도합 88차례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동맹체계는 〈바퀴축－바퀴살〉식의 국가간체계로서 미국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의정을 설정하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기의 패권과 권위를 형성하는것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미국,일본,오스트랄리아사이의 관계와 미국, 일본, 필리핀사이의 관계로부터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4자안전대화〉와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자안전동반자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쌍무동맹체계의 3각화와 다각화를 주도하면서 동맹국들이 이른바 잠재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인디아태평양동맹체계〉수립에 전력을 다하고있는것은 동맹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의 전략자원을 통합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행동효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진짜목적은 저들이 주도하는 패권체계를 수호하는데 있다.
미국식규칙과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의 우세한 군사패권적지위를 수호하고있다.
첫째로, 수출통제이다.
수출통제조치는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고 확대하며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된다.
냉전시기 서방의 수출통제정책은 쏘련을 고립시키고 억제하며 최종적으로 붕괴시키는데서 보조적역할을 하였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은 1917년의 〈적성국무역법〉으로 거슬러올라갈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는데 그 목적은 상대방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유지하자는데 있었다.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제재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도시바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1980년대 일본 도시바기계회사는 쏘련에 9축수자조종반을 수출하였다.
미국은 이를 저들의 군사적우세와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시바기계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가지고 새세대전투기개발문제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양보를 받아냈다.
〈도시바사건〉은 동기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위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둘째로, 군비통제이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냉전시기에 체결된 미쏘사이의 군축합의는 투명성을 높이고 쌍방의 핵충돌위험성을 낮추었으며 미쏘사이의 전략적안정을 강화하고 군비경쟁이 통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것과 함께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군축의 핵심목표는 여전히 쏘련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하고 유지하는것이였다.
이전 미국무성 국제안보,전파방지담당 차관보 토마스 칸트리맨은 〈군축합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상대방의 위협을 제한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동시에 이 합의는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다시말하여 군축합의는 미국이 한 양보나 다른 나라에 베푼 호의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촉진요소이다.〉라고 말하였다.
군축제도를 신축성있게 활용한 결과 미국은 우선 기타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는 자금을 얻을수 있게 되였다.
실례로 1972년에 쏘련과 미싸일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수십억US$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과 같은 군축합의가 제공한 투명성과 사찰조치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군사력과 관련한 정보를 장악,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자기의 핵무력발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밖에 상대방의 우세한 분야의 발전을 최대한 제한한 동시에 미국이 우세를 차지한 분야에서 상대방이 이길수 없는 군비경쟁을 벌리도록 유도하였다.
실례로 미국과 쏘련이 1987년에 체결한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결코 해상기지 및 공중기지 중거리미싸일배비를 겨냥한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미국이 쏘련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우세와 지리적우세, 동맹의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셋째로, 국제법을 외곡이용하는것이다.
국제법이 저들에게 맞으면 써먹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것은 미국의 일관한 패권주의적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군사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된 실례로는 미국이 저들의 기준에 맞추어 유엔해양법협약(〈협약〉)을 외곡하고 대외적으로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미국은 1979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면서 이것이 〈합법적인 상업무역과 미군의 전지구적인 기동성을 수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력을 투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는 미국이 남해에서 벌리고있는 〈항행의 자유행동〉은 미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존재를 유지할수 있는 주요방식들중의 하나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행동〉을 벌릴 때마다 대형전투함선들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무리섬, 해협 등 수역에서의 연해국들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고있으며 더우기 사전신청 및 통보와 관련한 연해국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함선들을 제 마음대로 타국의 영해에 들이밀어 군사적패권행위를 노골화하고있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약〉을 선택적으로 외곡이용하면서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는데 이것은 〈강권은 곧 공인된 법칙〉이라는 그들의 패권적논리를 보여준다.
3.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동향
오늘날 미국이 살고있는 세계는 지난날과 다르다.
신흥국가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군사기술이 점차적으로 전파되고있으며 국제역량관계의 구도가 다극화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국제구도의 심각한 변화앞에서 미국은 여전히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고 강화해보려 하고있다.
새로운 군사적간섭방식
무역사용은 오랜 기간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국력을 소모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은 후 미국사회에서는 최근년간 해외파병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있으며 미군의 해외무역사용에 대한 미국정부와 국회의 기대도 다소 약화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벌어진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인원을 공개적으로 충돌에 직접 파견하지 않고 많은 군사원조와 정보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쟁국면을 조종하고있다.
이것은 이러한 방식이 미래의 미국의 새로운 해외군사적간섭방식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암시해준다.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이 발발한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00여억US$어치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원조하는 무기종류도 전쟁형세와 우크라이나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정보와 전장형세에 대한 감시자료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능력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것은 전례없는것이며 미국의 정보부문은 이를 위해 지어 27개 조항의 정보공유정책을 특별히 수정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로씨야를 상대로 경제전과 외교전, 여론전을 결합한 혼합전을 일으켰는데 미군이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미 이 전쟁에 참여하고있다.
한 학자는 미국의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개입방식은 미국이 앞으로 해외군사적간섭을 벌릴수 있는 규칙과 형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맹체계의 조정 및 갱신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우세의 약화와 대국간경쟁에로의 전략적목표전환에 비추어 미국은 최근년간 저들의 군사동맹체계를 이용하는데서 점차 지역적, 구조적, 기술적제한을 깨뜨리고있다.
첫째로,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에 지역밖의 동맹국들이 개입하도록 부추기고있는데 그것은 나토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를 저들의 전략적시야에 넣고 서태평양에서의 저들의 군사적존재를 확대하고있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2021년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등 나라들은 21척의 해군함정을 남해수역에 파견하여 미국과 그의 인디아태평양동맹국들이 벌리고있는 해상훈련에 참가시켰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바퀴살〉식쌍무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하던데로부터 3각화, 다각화방향으로 전환하고있다.
미국의 바이든정부는 2021년에 집권한 후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4자제도의 격을 높이고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자안전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미일〈한〉 등 작은 규모의 다자안전제도를 계속 심화시키고 동맹국들사이에 안전협조관계를 승격시키도록 부추겼다.
셋째로, 미국은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동맹국들에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이전하고있다.
실례로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 3자안전동반자관계의 틀거리에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오스트랄리아해군에 적어도 8척의 공격형핵잠수함을 건조해주게 된다. 이것은 미국이 60여년전 영국과 핵동력기술을 공유한데 뒤이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핵기술을 제공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것과 함께 잠재적인 핵전파위험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지난 시기의 제한과 관례를 깨뜨리고 지역동맹국들에 핵심적인 군사기술과 공격무기들을 이전하는 근본목적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적경쟁에서 저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것이다.
미국상업과학기술회사들의 개발우세와 도입경험에 비추어 펜타곤은 최근년간 상업과학기술회사들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무장장비에 도입하는 사업을 부단히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2022년에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일체화된 억제력〉개념을 국방분야의 핵심으로 삼고 새 기술과 작전개념, 능역사이의 높은 융합을 실현하여 군, 병종사이 그리고 여러 작전지역사이의 계선을 없애고 동맹국간의 협력을 강화할데 대해 요구하였다.(끝)
제 3 장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세계에 끼치는 해독성
1901년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성조기의 흰줄은 검은줄로 물들여야 하고 별들은 두개골과 두개의 뼈를 가로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글로 필리핀전쟁을 일으켜 피비린 살육전을 벌린 미국의 제국주의행위를 규탄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역사적인 타성을 가지고있다.
아메리카합중국은 전쟁과 도살에서 생겨나고 간섭과 음모속에서 팽창하고있으며 권력과 이권쟁탈속에서 군사적패권을 형성하고 패권과 폭력속에서 전략적이익을 고수하고있다.
미국의 한 학자가 말한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역량이다.〉
수많은 사실들은 세상사람들에게 평화와 발전의 대세에 어긋나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주의와 패권행위는 세계의 도처에서 인도주의재난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며 국제규칙을 짓밟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수많은 나라 지어 미국에도 커다란 재난과 피해를 주는 세계의 불안정의 주요근원, 인류사회와 문명발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이라는것을 말해준다.
1. 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고있다.
생명을 해치고있다.
이전 미군무인기조종사 브라이언트는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을 언론에 여러번이나 이야기하였다.
한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격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미싸일을 발사하려는 순간 무인기의 촬영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어린이가 목표지점에 뛰여든것을 발견하고 상급에게 보고하였는데 상급으로부터 〈상관하지 말라. 그것은 한마리의 개이다.〉라는 답전이 날아왔다고 한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한 언론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에서의 무인기공습으로 910~2,200명의 민간인사망자를 냈는데 그중에는 283~454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여있다.
일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군무인기가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비율은 90%에 달하였지만 이러한 사상자수는 정부문건에서 〈부차적인 손실〉이라는 몇글자로 간단히 서술되였으며 책임추궁을 받은 사건관계자는 얼마 안된다.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인권이지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수많은 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였다.
인디안정복전쟁은 수백만명의 인디안들을 멸살시켰고 필리핀전쟁은 20만~100만명의 필리핀인사망자를, 조선전쟁은 300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윁남전쟁은 200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아프가니스탄전쟁은 10여만명의 민간인사상자를, 이라크전쟁은 20만~25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냈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전쟁대가항목〉이 2021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이래 미국이 일으킨 세계〈반테로〉전쟁은 38만 7,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92만 9,000명의 사망자와 3,800만명의 유랑자 또는 피난민을 초래하였다.
인격을 짓밟고있다.
최근년간 신문지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미군의 체계적인 학대행위와 관련한 추문은 미국이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범죄증거들이다.
일찌기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제10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특별호송과 장기 및 비밀구류 그리고 유엔고문금지협약에 어긋나는 수법들을 고안해냈다고 까밝혔다.
이 보고관은 제6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정부와 그의 개인청부업자들은 이라크와 기타 지역들에 갇혀있는 이슬람교남성수감자들에게 알몸으로 인간피라미드를 쌓고 다른 수감자와 동성성행위를 하며 옷을 홀딱 벗도록 강요하는것과 같은 심문수단을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전쟁대가항목〉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9.11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해외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해놓았으며 적어도 54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과 여성들, 미성년들 등을 포함한 수십만명을 구류하였다.
이라크인 베이디 하미드는 이전에 이른바 〈테로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미군에 의해 수도 바그다드 서쪽에 있는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에 갇힌적이 있었다.
그는 형무소의 생활을 지옥으로 묘사하면서 미군은 수감자들을 독감방에 한달동안 가두어넣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게 하였다, 미군은 형무소에서 이라크인들끼리 서로 학대하게 하였다, 그들은 포로된 한 이라크경찰을 극단분자들의 감방에 가두어넣고 극단분자들이 경찰의 손과 발을 분질러놓게 하였다고 밝혔다.
오래동안 형무소에 갇혀있은것으로 인한 정신상문제로 하미드는 한동안 자기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관따나모감옥에서 미국인들은 광범한 학대와 고문행위를 저지른외에 〈코란경〉을 위생실안에 버리고 무기수색을 구실로 〈코란경〉을 찢거나 불태워버렸으며 여성경찰이 목욕실안에서 알몸상태인 수감자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코란경〉을 모독하거나 이슬람교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괴롭혀 그들의 집단적인 항의와 집단자살을 초래하였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고있다.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행위는 엄중한 생태위기도 몰아왔다. 실례로 미군은 윁남에 약 35만t의 폭발가능한 폭탄과 지뢰를 남겨놓았는데 300년이 걸려야 이것을 전부 제거할수 있다고 한다.
유고슬라비아공습과정에 미국을 위수로 한 나토는 수많은 열화우라니움탄을 사용함으로써 현지에서 암 및 백혈병발병률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현지와 유럽의 생태환경을 엄중히 파괴하였다.
일본 오끼나와현에 주둔해있는 3개의 미국군사기지에서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270건의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대다수는 일본정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소비기구로 불리우고있는데 그들이 전쟁이외에 소비하는 원유량과 그로부터 산생되는 이산화탄소방출량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릉가한다.
미군의 온실가스배출량에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견줄수 없다.
영국 랭카스터종합대학과 다럼종합대학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역사상 가장 큰 오염자들중의 하나〉로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보다 더 많은 액체연료를 소비하고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였다.
만약 미군을 한개 국가로 볼 때 그들의 연료사용량만 계산해봐도 세계의 47번째 온실가스방출국과 맞먹는다.
다른 한편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한 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의 세계〈반테로〉전쟁이래 미군은 이미 12억t의 온실가스를 산생시켰다.
2. 주권을 침해하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이용하여 주권원칙을 침해한 사건은 수없이 많으며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적침입을 감행한외에 미국은 정권전복과 치외법권행사, 다른 나라의 영공 및 영해침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해외군사적간섭을 일삼고있다.
1776년 독립을 선포한 때부터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해외군사적간섭(직접적인 침입과 무역사용 포함)을 진행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는 미국은 세계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로서 건국후 240여년가운데서 16년동안만 평화상태에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 타프쯔종합대학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군사적간섭항목: 1776년－2019년 미군의 군사적간섭자료집〉에 의하면 국가를 건립한 때부터 2019년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392차의 군사적간섭(무역사용위협과 무력시위,특수부대행동 포함)을 벌렸다.
그중 약 절반은 1950년이후에, 4분의 1은 냉전종식이후에 발생하였다.
지역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적간섭가운데서 34%는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을, 23%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14%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을, 13%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지역을 겨냥하고 감행되였다.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하고있다.
미국은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역사를 창조하였다. 1801년－1805년 트리폴리전쟁에서 당시 미국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비준과 위임에 따라 뜌니지주재 미국영사가 트리폴리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모략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겨냥하여 벌린 첫 정권교체행동이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부교수는 도서 〈은페된 정권교체: 미국의 비밀냉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1947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에 도합 70차의 정권교체행동을 벌렸는데 그중 64차는 비밀리에, 6차는 공개적으로 벌렸다.
정권교체대상도 적과 동맹국 그리고 정치체제를 가리지 않았다. 냉전종식후 미국은 아이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에서 정권교체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2022년에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의 정변계획에 협조한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의 정변미수사건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치외법권을 〈향유〉하고있다.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이 주재국들에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수없이 많지만 미국측은 미군인원들이 주재지의 사법관할을 받는것을 극력 회피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된 정도는 이전에 알려졌던것을 훨씬 초월한다.
1954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외국의 사법부문은 미군측인원들과 그 가족이 연루된 36만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입건하였지만 약 3분의 1의 사건만 주재국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전보장에 대한 주재국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군인원이 연루된 사건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영공과 영해를 침해하고있다.
1956년 6월부터 1959년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중앙정보국은 사진자료와 신호정보를 획득할 목적밑에 〈U－2〉고공전략정찰기로 유럽과 쏘련, 중동, 동아시아지역의 영공에서 250여차의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1960년 5월 쏘련이 미국의 〈U－2〉고공전략정찰기를 격추한 후 중앙정보국은 고공정찰활동의 중점을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나라들로 옮겼다.
미국이 9.11사건후 〈반테로〉를 구실로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서 대규모적인 무인기공습행동을 벌린것도 다른 나라의 영공주권을 침해한 증례로 된다. 공습은 많은 민간인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저들의 무력을 전세계에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해 미국은 1979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다른 나라의 〈과도한 해양권리주장〉에 도전하였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연례적인 〈항행의 자유행동〉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군사적수단을 이용하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무리섬, 해협 등 수역에서 70개 연해국가와 지역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였다.
그 대상들가운데는 일본과 이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전통적인 동맹국과 동반자들도 적지 않다.
3. 질서를 파괴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주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의도적으로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고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비법적인 무역사용이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것을 금지한다는 국제법의 기본준칙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나 꺼리낌없이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우주군을 조직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우주무기시험과 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우주의 평화적이용에 관한 이념을 심히 위반하고있다.
관따나모에서의 수감자학대추문은 유엔고문금지협약에 대한 유린으로 된다.
2022년 9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소집된 생물무기금지협약체약국들의 공식협상회의에서 로씨야대표단은 일련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중 〈독모기공중살포체계〉라는 이름으로 된 문건에는 무인기를 통해 병원체를 가진 많은 모기들을 특정지역에 살포하여 특정집단들이 독성이 센 전염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적은 원가로 치사성질병을 전파〉시킬뿐 아니라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기술적내용이 서술되여있다.
이 문건은 또한 일단 〈법률적제한을 조절하거나 없애는 경우〉 이 기술은 즉시 군사분야에 도입되여 현재의 가장 선진적인 무기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될수 있다고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다.
1972년에 합의되고 1975년에 발효되였으며 오늘까지 185개의 나라가 서명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세계생물안전관리의 초석으로 된다.
그러나 체약국인 미국은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위험한 생물실험을 벌리고 미국내에서 인체실험을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다년간 매우 불투명한 생물연구를 진행하였을뿐 아니라 유독 해당 다무적인 조사제도를 내오는것을 반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줄곧 협약이행조사의정서와 관련한 협상을 침체상태에 빠뜨리고있다.
미국은 일관하게 국제법과 국제규칙이 저들에게 유리하면 써먹고 유리하지 않으면 위반하고있으며 제멋대로 국제기구나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이를 파기하고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이래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세계보건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 이란핵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합의, 무기무역조약,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 영공개방에 관한 조약 등 17개 국제기구 혹은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조약을 파기하는 수법을 지속하고있다.
미국역사학자 알프레드 머코이가 말한것처럼 워싱톤은 앞으로도 계속 저들의 권력을 제한시키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을 거부할것이며 이것은 〈우리 행성에서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으로 되고있다.
4. 자기자신도 해치고있다.
전쟁과 해외침략 등 미국의 군사적패권행위는 세계의 각국에 재난을 가져다준 동시에 미국자체에도 심한 상처를 남겼다.
프랑스역사학자 토마스 라비노는 도서 〈미국의 전쟁문화〉에서 미국의 거의 모든 세대는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혼란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밝혔다.
미국공민사상자를 산생시켰다.
미국이 일으키거나 개입한 전쟁으로 많은 미국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방성이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선전쟁에서는 3만 6,000명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10만명이상이 부상당하였으며 윁남전쟁에서는 5만 8,000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15만명이상이 부상당하였다.
〈전쟁대가항목〉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7,000명이상의 미군사병들과 약 8,000명의 미국군사청부업자들이 9.11사건후 미국이 일으킨 전쟁들에서 죽었다.
이외에 일반주민들에 비해볼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적이 있는 퇴역군인속에서 자살, 정신장애, 약물 및 알콜중독, 이혼, 자식학대비율은 더 높았다.
9.11사건후에 일어난 전쟁들에서 3만명이상의 미군이 자살하였는데 이 수자는 전투에서 죽은 수의 4배나 된다.
경제적대가를 치르었다.
미국이 전쟁기계를 유지하고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투입한 엄청난 군사비는 미국민들이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하고있다.
2011년의 딸라시세로 계산하면 미국이 윁남전쟁에서 탕진한 군사비는 7,370억US$에 달한다.
윁남전쟁은 당시 미국경제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으며 전쟁은 미국에 높은 인플레율과 거액의 적자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브레턴우즈체계가 붕괴된 중요원인들중 하나였다.
미국은 2001년이후의 전쟁에서 5억 8,000만US$이상을 소비하였다.
명예를 떨어뜨리고 자기자신을 해쳤다.
〈바크보만사건〉으로부터 대량살육무기사건조작에 이르기까지, 〈펜타곤문건〉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문건〉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지속시킬 때마다 늘 속임수와 거짓을 꾸며내군 하였다.
조선전쟁시기의 노근리사건과 윁남전쟁시기의 미라이학살사건, 이라크전쟁시기의 수감자학대사건, 〈반테로〉전쟁시기의 무인기를 이용한 민간인살육사건 등은 미군이 해외전쟁에서 저지른 각종 폭행의 진상을 덮어버리는데 습관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나하나의 거짓말과 속임수는 미국의 영상과 명예를 끊임없이 훼손시켰다.
2010년에 현임 중국주재 미국대사인 이전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니콜라스 번즈는 이라크전쟁을 일으킨것은 미국의 전략적오판이였으며 윁남전쟁후 미국의 실력과 위신에 대한 가장 큰 타격으로 된다,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와 관따나모감옥은 세계 10여억명의 이슬람교도들속에서 미국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말하였다.
미국 퓨연구쎈터가 2019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국제적명예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현저히 떨어졌으며 미국의 실력과 영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외국인은 2013년의 25%로부터 5년후 45%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과 해외전쟁행위는 극단주의세력을 번식시키고 그들의 행위를 조장시켰으며 미국자체의 안전을 해쳤다.
2001년의 9.11사건은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오히려 타격을 입은 전형적인 사례로 된다.
근 3,000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은 미본토에서 가장 엄중한 테로사건으로 되며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오늘도 아물지 않고있다.
그후 다년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패권과 간섭행위를 저지르면서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권을 전복하였으며 〈이슬람교국가〉 등 극단적인 조직들의 장성강화와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을 조성한 동시에 자기에게도 수많은 나쁜 후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정치와 사회를 부식시켰다.
장기간의 해외전쟁은 또한 미국내에서의 불안정을 격화시켰다.
윁남전쟁기간 윁남에서의 미군의 인적피해와 폭행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징병과 세금인상조치는 국내의 강렬한 반전감정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
1970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방위군이 켄트주립종합대학에서 반전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여 4명의 학생을 사살하고 9명의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참사는 당시 미국의 정치와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미국이 해외에서 벌린 〈반테로〉전쟁은 미국의 사회 및 정치분야에서 기본권리의 침식을 초래하였다.
〈전쟁대가항목〉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세금을 줄이면서 수조US$의 대부금으로 전쟁을 부담하는 경우 미국의 사회적불평등을 계속 격화시킬수 있다.
해외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모험적인 행동〉과 국내의 불안정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할수 없다.
미국이 〈끊임없는 해외전쟁〉과정에 이용하고있는 군국주의와 강화된 행정권력, 배외적심리, 가짜애국주의, 사촉행위 등과 같은 정치적수단은 공민적도덕에 배치된다.
맺 는 말
전쟁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전쟁속에서 팽창되였으며 전쟁속에서 패권을 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독립후 240여년간 유전자속에 뿌리박은 제국주의사상을 가지고 미국－메히꼬전쟁과 미국－에스빠냐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냉전, 〈반테로전〉 등 크고작은 전쟁과 군사적팽창행위를 통해 북아메리카의 고립된 나라로부터 세계의 군사적패권국으로 성장하여 일극세계의 주도적지위를 차지하였으며 패권을 틀어쥐고 폭력과 억압을 일삼고있다.
미국은 여직껏 저들의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군사적패권을 팽창하려 하고있다.
이런 행위는 자본주의제도의 천성적인 팽창심리와 탐욕으로부터 출발하였을뿐 아니라 미국의 권력야심과 편집성에 기초하고있으며 국내정치 및 이익집단들의 조종을 받고있다.
오랜 기간 미국은 세계적인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개입하고 전지구적인 군사기지망을 구축하는것을 유형수단으로, 동맹체계와 미국주도의 국제규칙을 무형수단으로 하는 한편 새로운 형세하에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개념을 활용하여 그 어떤 잠재적인 도전자도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흔들어놓지 못하게 하였다.
역사와 현실은 힘을 등대고 약자를 깔보고 교묘한 수단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든것을 빼앗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행위의 해독적후과가 매우 엄중하며 이는 평화와 안전이 아닌 전쟁과 재난만을 초래하고 평등과 자유가 아닌 노예살이와 압박만을 가져다주며 발전과 협조가 아닌 모순과 분열만을 조성하여 인류사회에 전례없는 도전을 초래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날 국면이 크게 변하고있는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팽창은 의연 계속되고있으며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여전히 우리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구를 파괴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