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리아연대 〈총체적 위기,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총체적 위기,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지난 10일 2만여명의 시민이 안산문화광장에 모여 <<세월>호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행동>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였고, 중앙역까지 <아이들을 살려내라>·<박근혜가 책임져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세월>호참사시민촛불원탁회의는 13일 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들을 모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단한명의 생존자도 살리지 못한 이번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은 <세월>호참사를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첫째, 박근혜<정권>은 <세월>호참사로 치명적인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과, 300여명의 희생자가 나온 사고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기만 하는 무책임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안산분향소에서조차 유가족이 아니라 조문객을 위로하는 <연기>를 펼쳐보였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홈페이지에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대통령,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통령,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며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반향도 컸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정권>은 철도사영화를 강행하며 이에 맞선 철도노조를 가혹하게 탄압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를 사실상 불법화시키고, 밀양송전탑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노인기초연금·4대중증질환진료비지원·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들도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둘째, 박근혜<정권>은 출범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4500만건의 댓글 등 불법관권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에게 정통성이 애초부터 없었다. 여기에 황당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빌미로 합법적인 진보정당마저 해산시키려는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고, 고문·위조·날조를 통해 <화교남매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역풍을 맞고 정보원은 해체위기에 몰려있다. 또한 <정권>출범이후 지금까지 윤창중대변인·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 등 <인사참사>가 이어졌으며 <세월>호참사에서 보여준 정홍원총리·송영철안행부국장·서남수교육부장관·김장수국가안보실장 등 관료들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응답률 10%대인 기만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대통령국정지지율도 40%대로 추락하였고, 새누리당지지율은 30%대에 이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6.4지방선거에서의 집권여당의 참패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박근혜<정권>은 사상유례 없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미 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부채가 1300조를 넘었고, 국민연금보유국공채와 금융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2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 1000조를 넘었으며, 처음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규모가 은행권을 뛰어넘었다. 안그래도 취약한 남코리아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핵폭탄>을 안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의 엥겔지수는 역대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고소득층중심의 은행예금잔액은 사상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해 심각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비정규직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고용률은 1982년 통계작성이래 최저이다. 자영업가구의 평균부채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가의 63.5%가 연수입이 1000만원도 안된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적 위기속에서도 북침선제핵타격시스템인 <킬체인>사업에 10조6000억, 미사일방어사업에 4조6000억, 차세대전투기사업에 8조3000억, 아파치가디언헬기구입에 1조8000억,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에 1조 등 수십조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미군수산업에 바쳐지고 있다.     

넷째, 박근혜<정권>은 코리아전쟁이후 최대의 군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무모한 북침전쟁연습과 반북대결정책은 <세월>호참사의 100배·1000배의 대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북침·선제핵타격·평양점령목표대규모상륙작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키리졸브·독수리·맥스썬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미·남·일3각군사동맹을 강화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추진과 일본군국주의부활을 적극 방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은 독일까지 날아가 흡수통일론인 <통일대박론>을 외치고, 국방부는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주장하며 <제2의 천안함>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방부대변인이 <북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나라>라는 호전적인 막말을 쏟아내 북이 국방위중대제안까지 하며 <전민보복전>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정권>은 역사상 남북관계를 가장 철저히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가장 높인 최악의 반북호전<정권>이다. 

이렇듯 박근혜<정권>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기에 군사적 위기가 겹친 총체적 위기의 <사면초가정권>로서 전혀 그 출로가 보이지 않는다. 김용옥교수는 <이 시대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정부>라며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고 호소하였다. 현직교사들이 실명으로 <박근혜정권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노동자·교수·대학생·종교인들의 <정권퇴진>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청소년들과 유모차를 끈 <엄마들>까지 집회에 나서면서 상황은 <제2의 4.19항쟁>·<제2의 6월항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평화·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960년 4.19항쟁으로 3.15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파쇼독재정권을 끝장냈고,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파쇼통치를 사실상 종식시켰듯이, 2014년 전민중·전국민의 항쟁으로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자.  

<세월호>참사, 박근혜가 책임져라!

총체적 무능,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6.4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권> 심판하자!

모두 다 떨쳐나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2014년 5월16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