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평화> 제3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 열려
12일 13시(현지시간) 파리 메종데민에서 <민주와 평화>라는 주제로 제3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2012년 시작된 코리아국제컨퍼런스는 1회에 <남코리아의 국가보안법문제>를, 2회에는 <코리아의 평화>를 다뤘으며 올해는 <민주주의와 평화 : 코리아와 동아시아의 정세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리아국제포럼(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패트릭 퀜즈망(Patrick Kuentzmann)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과 정새날 코리아국제포럼국제담당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계대안포럼, 폴렉스, 권리연대, 통합진보당파리당원모임 등이 참가단체로 행사에 참가했고, 국내외 진보석학·활동가들이 참가해 열띤 발표·토론을 진행했다.
1부 <남코리아의 노동탄압·민주주의수호와 코리아의 평화·통일>에서는 지영철 대안경제센터전대표, 이상훈 코리아연대공동대표, 브느와 껜느데 (Benoit Quennedey)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영철전대표는 <박근혜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파시즘의 심화>라는 주제로 <현재 박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있으며 그 출로를 안으로의 파시즘과 밖으로의 전쟁으로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전대표는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국방·외교적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출로로 파쇼폭압소동과 북침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공동대표는 <국민파업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코리아민중은 역동적인 2.25국민파업으로 항쟁정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며 남코리아의 주체정세와 관련해 발표했다.
이대표는 <국민파업위원회는 본질상 항쟁위원회이고 향후 진보정권건설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코리아노동자·민중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브느와부대표는 <남코리아의 권위주의적 변화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라는 주제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권위주의체제가 남코리아민중을 억압하는 다양한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으로 남아 감시의 도구로 역할하고 있으며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보수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권리행사와 파업권이 심각히 제한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박근혜정권의 성격을 <파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인상적으로 진행됐다.
패트릭사무총장이 <남코리아정권의 성격을 <파쇼>보다는 <독재적 경향>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에 대해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은 <남코리아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합법정당이 강제해산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최근 프랑스법원이 프랑스극우정당대표 르뻰을 <파시스트>라고 불러도 된다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브누와부대표는 <코리아역사속의 파시즘은 일본제국주의와 박정희정권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살렘교수는 <르뻰은 파시스트임이 분명하며 남코리아상황도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독재적 경향>이 아닌 <파쇼>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베트남역사학자 구옌 닥 누마이(Nguyen Dac Nhu Mai)는 <파시즘의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아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코리아에서 역동적으로 추진됐던 <2.25국민파업>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외국인참가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브누아부대표는 철도노조의 파업이후 철도노동자들을 징계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폴렉스회원 삐에흐(Pierre)는 번역만으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점진적인 민주주의>로 이해했으나 실질적인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원소장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민주는 남코리아정세와 평화는 코리아·동아시아와 연관돼있다>며 <반민주정권이 전쟁지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정세속에서 항쟁추동이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측면뿐만 아니라 코리아·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부는 <동아시아의 군사·외교정세와 평화보장체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패트릭 퀜즈망, 브느와 켄느데, 소르본대철학교수 졍 살렘(Jean Salem), 에콰도르진보학자 빅토르 위고(Victor Hugo)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패트릭사무총장은 <<아시아 피벗>의 중심 : 남코리아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그는 지리학적·역사적으로 세계지배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동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자 쇠퇴하는 미제국주의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북과 첨예한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전쟁터로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느와부대표는 <북코리아의 경제 : 상황, 결산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북코리아의 경제성장을 다양한 수치와 통계로 입증하며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북코리아의 비공식적 경제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발전해왔지만 전혀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중간소득국가의 개발정도지만 광산잠재력과 경제발전전망을 예측했을 때 평양을 억압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낡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코리아방문경험을 바탕으로 살렘교수는 <코리아에서의 평화에 대한 전망과 극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살렘교수는 코리아정세뿐만 아니라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미국·러시아·일본·중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했다.
남미 에콰도르출신의 학자 빅토르 위고는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와 동아시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위고교수는 세계석유자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과 충돌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천연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부토론에서는 동아시아 및 국제 정세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참가자들의 견해가 오고가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관련해서 조덕원소장은 <미·남·일 3각군사동맹에 기초해 호주·뉴질랜드·태국·미얀마 등을 포함한 아시아판나토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대안은 알바·셀락과 같은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다자안보체계를 아시아에서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