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바이든행정부가 이달 중국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기업들의 대중국투자를 제한하는 전례없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중국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미국기업들에 대해 정보보고를 의무화하고 일부 핵심분야에서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어 20일 재닛옐런미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미·중 모두에 재앙적인 일>이라 밝혔다.
같은날 옐런은 존스홉킨스대강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중국투자제한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미국은 반도체법을 처리하며 <가드레일>조항을 넣어 미국의 투자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생산능력을 5%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공개한 세부규정은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기술 전반으로 규제의 폭을 넓히고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민감한 사업의 경우 투자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트럼프미행정부는 당시 중국첨단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실행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