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국민의힘)이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복구를 강변하고 있다. 12일 당비상대책위회에서 국민당비대위원장 정진석은 <자주통일민중전위>를 운운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돼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 <국회내부에도 <간첩>은 침투했었다. 국회의원 전보좌관 1명이 서울시내에서 북한의 난수표를 이용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은 이들 간첩단에게 진보촛불세력과 연대해 반정부투쟁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며 증명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마구 지껄였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것이 맞다. 뻔히 보이는 대공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흑심을 드러냈다.
정보원이 나서서 <간첩>사건을 조작한 이유중 하나가 대공수사권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최근 제주·창원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인사들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보안법위반을 들이밀며 강도높은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 혐의점이 없어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님에도 극우언론을 중심으로 마치 전국적으로 <간첩>이 횡행한 것처럼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젠 제1야당이라는 국민당이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기본상식도 없이 <간첩>사건이 진실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며 대공수사권 경찰이관방침의 철회를 내뱉고 있다. 파쇼정국을 조작해 정보원을 비대화하려는 흉심이다.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넘어간 이유는 명백하다. <이명박근혜>파쇼권력당시유우성·유가려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은 파쇼권력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정보원을 앞세워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며 민심을 우롱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정보원은 유우성·유가려에 대해 강압수사·가혹행위를 감행했고 나아가 각종 기록까지 조작했다. 한편 대공수사권이 1961년 중앙정보부설립직후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며 생겼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군사파쇼권력강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없어져야 하는 파쇼악폐중 하나라는 거다. 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복구한다는 것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정보원이 중정과 안기부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첩>사건조작은 윤석열정부가 전체민중을 적대시한다는 증거다. 윤석열정부·정보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북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보정당·노조·농민단체·평화단체를 포섭대상으로 했다고 적시했다. <간첩>사건을 기화로 통일애국세력·노동운동세력·민주화운동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려는 흉계다. 더해 국민당은 <간첩>이 국회에서까지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고 전임정권에 의한 것처럼 떠들며 전임정권·야당에 파쇼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촛불항쟁까지 매도하며 항쟁에 나섰던 우리민중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윤석열독재정부의 말대로라면 <간첩>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막걸리보안법>의 부활은 시간문제다. 파쇼권력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