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한복판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믿기 힘든 참사가 발생했다.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여만인파가 핼러윈행사를 즐기던 중 일부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대거 넘어지면서 11월1일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했다. 세월호참사의 뒤를 잇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변명하며 무능을 스스로 고백했다. <관계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윤석열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검안서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면서 사후조치마저 엉망인 윤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참사를 두고 야당과 일부여당인사의 비판들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유승민전국민당(국민의힘)의원은 이상민파면을 촉구하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주최자가 없었다면 재난안전법의 원칙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 등 정부당국이 나섰어야 할 일>, 윤석열을 향해 <마치 주최자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제도미비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국가애도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측은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게 드러났다>, <이일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10.29참사>의 책임은 윤석열정부에 있다. 행정당국은 핼러윈행사에 10만인파가 결집할 것을 미리 파악했음에도 경찰 200명배치를 결정하는 안일함을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로는 고작 137명의 경찰만 배치했으며 배치된 경찰들도 안전관리·질서유지전문경찰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참사를 두고 <행정참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래놓고 이상민은 <당일 이태원 경찰배치문제 없었다>는 망언에 이어 <서울시내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경비병력이 분산됐다>며 참사원인을 시민탓으로 돌리는 악랄함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참사가 대통령실의 용산이전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결코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인력이 700명>, <이 모든 원인은 용산국방부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인력탓>이라며 <윤석열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남영희민주연구원부원장의 발언은 정략적 발언이 아니라 상식적 발언이다. 2017년 핼러윈행사에 20만인파가 몰렸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에 참사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는 정부에 있고, 그 역할을 하라고 민중은 정부에 권한을 이양했다. 민중을 죽음에 몰아넣는 정부는 더이상 정부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