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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7일 토요일 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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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 항쟁의기관차〉 무능·무식한 윤석열의 정쟁과 불공정정치

윤석열정부는 지난 서울·경기지역의 폭우로 인한 반지하참사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태풍을 앞두고 정부의 대응을 연출하는데 신경썼다.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않았지만 포항지역피해와 특히 지하주차장인명피해등은 심각했다. 대통령실용산이전에서 주된 문제로 지적됐던 재난위기관리센터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이 징계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민당(국민의힘)비대위체제가 혼란에 빠졌다. 권성동원내대표의 사임과 함께 <윤핵관>이 1선에서 물러나고 <검핵관>의 시대, 검찰출신참모들이 주도하게 됐다는 말들이 나오고있다. 5월 미남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남대기업의 미국내투자등 실속을 채워간 반면 <인플레감축법>의 전기차세제혜택등에서 국익을 하나도 챙기지못한 윤석열정부의 무능이 그심각성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운영미숙은 정부가 안정권·김상진등 저질·악질극우유튜버들과 밀착해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려를 사고있다. 이모든것이 무능·무식하면서 친미호전에 파쇼적인 윤석열정부의 면모를 반영하고있다. 

윤석열<검찰>정부는 이재명과 이재명의 처를 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려놓고있다.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등을 검토했으나 결국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만료하루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의 처의 법인카드<7만8000원>유용건은 공범으로 되는 비서만 기소했다. 그럴 경우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이재명의 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수 있다. 반면 김건희의 혐의는 훨씬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서면조사등으로 가볍게 처리되고있다. 김건희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결과발표에 재검증논란이 제기됐다가 <국민검증단>이 꾸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있다. 표절대상이 된 논문의 원저자인 한교수는 <정신적도둑질>이라며 국민대에 표절사실인정을 촉구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은 관련자들의 재판증거중 김건희의 직접매수주문이 확인되는 내용이 나왔다. 윤석열이 선거기간 해명으로 했던, 주가조작혐의로 구속·재판중인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한 발언도 거짓이었다는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소추가 중지돼 대통령임기이후 4개월이 남아있게 된다. 김건희의 직접매수주문정황은 공범자들이 구속재판중인 상황에서 김건희만 예외적으로 처리되고있다. 또 김건희가 나토정상회의등에서 착용했던 보석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 해명이 정치인의 재산신고문제만 의식해 김건희가 수년간 착용한 보석을 빌린것이라고 하는등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가의 보석은 과거<옷로비>사건이나 삼성의 최순실<말3마리>로비사건등과 유사한데 해명이 부족하다는것이다. 정부공공공사에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들이 자격미달에도 수주를 받아 그배경에 의혹을 사면서 윤석열보다 건진법사나 김건희팬클럽회장이 더 권한이 크다는 말들이 나온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8월말 전당대회를 하고 이재명대표와 정청래최고위원등 당지도부선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지도부는 출범과 함께 김건희특검을 주장했다. 이재명은 김건희특검과 함께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여당과 현정부를 압박했다. 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당론으로 불출석을 결정해 정치여론화를 방어했다. 9.7 포항의 태풍피해에 이재명이 오전에 포항에 내려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 요청하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침수피해보상금액을 현실화하겠다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현윤석열정부가 민주당정부의 선거패배로 세워진 정부인것만큼 이재명지도부의 민주당이 의회권력만으로 신뢰를 얼마나 얻을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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