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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인상 의결 … 국회예산정책처 〈5년뒤 고갈될것 〉

2019-09-10

문재인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보험료율을 23.1% 올리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실업급여가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작년적립금기준으로 산정하면 5년뒤인 2024년엔 모두 고갈될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구직급여가 8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전망했다.

10월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료율이 현행1.3%에서 1.6%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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