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경필경지도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지사는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도내 6개불교부단체의 충격이 크다.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지난달 22일 행정자치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배분방식을 변경하는 <지방재정형평성·건전화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23일에는 2016년도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재정형평성·건전화강화방안>의 세부사항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6개불교부단체는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시 등으로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다.
이 지방단체들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남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도정질문답변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은) 새로운 재원마련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안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성고양시장도 <재원감소는 시민행복을 위한 각종인프라확충은커녕 유지관리도 못할 상황을 야기시킬 것이며,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도 최대한 쥐어짤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밝히고 <지자체의 자주권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지역에서는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충북 청주시 등은 이번 개편안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강원지역에서도 원주와 춘천, 강릉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6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개악저지를위한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지방재정개편안철회촉구경기도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