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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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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구국항쟁만이 민중을 주인으로 만든다

9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 윤석열과 이재명민주당후보간의 격차는 겨우 0.8%차이며 24만표차로 역대최저격차다. 윤석열은 당초 약10%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과는 달리 박빙승부였다. <정권교체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임에도 갖가지 불법·부정·부패가 계속 폭로되면서 위태롭게 대선국면을 이어온 윤석열은 막바지에 또다른 악폐세력인 국민의당후보 안철수와 야합을 하면서 가까스로 당선됐다. 윤석열은 비록 당선됐지만 <대장동사건>을 포함해 본인·부인·장모의 <본부장리스크>로 이미 민심의 분노를 사고 있어 시작도 전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번 대선결과는 전적으로 문재인·민주당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다. 19대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은 2위인 당시자유한국당후보 홍준표를 무려 17.05%나 따돌리며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문재인이 당선될 수 있었던 힘은 박근혜<정권>퇴진촛불항쟁의 힘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며 180석을 차지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민중이 힘을 몰아줬음에도 문재인·민주당정권은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단 한글자도 이행하지 않고 대미굴욕정책으로 일관하며 민족자주·평화통일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 민중의 악폐청산·사회대개혁요구를 실현할 의지·능력도 없었다. 이는 정권말기에 박근혜사면·이재용가석방으로 증명된다. <정권교체론>이 팽배했던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윤석열의 당선은 우리민중에게 엄중한 위기다. 윤석열은 <북침핵전쟁연습전개>, <미남<동맹>강화>를 망언하며 민족분열·전쟁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주120시간노동>,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망발하며 민중생존권박살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당시 최악의 남북관계와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 이명박악폐권력당시의 용산참사와 쌍용차파업탄압으로 인한 33명의 죽음, 박근혜악폐권력당시 세월호참사와 백남기농민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은 지난 과정에서 <이명박근헤>악폐권력을 능가할 민족반역·민중반역권력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친미보수양당체계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번 대선에 이른바 <진보정당>들이 후보를 내세웠지만 윤석열·이재명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끊임없이 위기가 조성되고 그 결과 표심이 두후보에게 집중되는 것은 친미보수양당체계가 고착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민중의 선택지는 최악과 차악중 하나가 된다. 민주당정권이 그동안 체결한 남북공동선언들로 그나마 평화·통일지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친미기회주의정권이기에 민주당정권이나 국민당친미수구정권이나 친미반역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친미보수양당체계를 부수고 민중중심정권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우리민중이 반미항쟁, 민중항쟁에 총궐기하는 것이다. 20대대선은 오직 반미구국항쟁으로만이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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