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국내경제에 위험초래’
17일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재정부(기획재정부)와 한은(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재정부와 한은은 최근 요동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과 일본 아베노믹스 등을 원인으로 짚고 이것이 국내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외적인 불안요소라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해외자본유출입에 따른 급변동완화 차원에서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채권주자 비과세폐지 등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현오석부총리는 덧붙여 “G20재무장관회의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 양자회담 등 국제공조로 스필오버의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 다층적 금융안전망의 확충·강화를 주장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