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복지지출 최하위권 … OECD평균 절반도 못 미쳐
우리나라 복지지출비중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이 2009년기준 9.4%로 OECD 30개회원국중 꼴찌인 멕시코(8.2%) 다음으로 낮았다.
1위는 프랑스(32.1%), 2위 덴마크(30.2%)였고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이 모두 20%를 웃돈다.
OECD평균이 22.1%로 2007년(19.2%)보다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자리수에 그쳤다.
1980년이후 20년간 복지지출비중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평균(2.5%)의 3.2배에 달하지만 복지지출비중은 OECD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07~2012년 실질사회복지지출증가율은 평균 10%대보다 높은 37%로 회원국중 가장 높았다.
호주가 29%로 2위, 그리스는 -17%로 가장 낮았다.
또 전체 복지지출내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평균(40%)을 크게 밑도는 25%수준으로 끝에서 5번째에 그쳤다.
2009년과 2025년의 노령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추계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중 우리나라만 65세이상 노인인구증가율이 연금지출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