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446조 육박 … 1년 이자만 20조
국가채무가 급증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 1년예산 21조7000억원가량에 맞먹는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민주통합당) 최재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4년간 부채와 이자비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7월까지 지급한 금액도 이미 9조6000억원이다.
전체인구 5000만4441명기준 국민1인당 국가채무 이자부담액만 43만원꼴이다.
20조원이 넘는 이자는 지방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는 빠진 중앙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만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추정 올해 지방정부순채무는 18조2000억원이며 한국은행기준금리 3%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만 5460억원에 이른다.
올해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08년보다 47.5% 증가한 445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입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2008년 7조4000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6조5000억원, 올해 1~7월까지만 벌써 9조8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