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제수입규제, 미·일 WTO에 제소
아르헨티나정부가 외제수입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자 미국과 일본이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정책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론 커크는 이날 발표한 이메일성명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조치는 아르헨티나에 매년 수입억달러규모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오바마정부는 미국의 모든 교역상대국이 규정을 따르고 WTO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지난5월 EU(유럽연합)도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20여개국이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품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 렙솔의 자회사인 남미 최대의 에너지기업 YPF를 국유화한 것을 시작으로 강력한 경제개혁조치들을 추진했다.
한편 지난18일 아르헨티나도 외무부대변인성명을 통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대통령이 EU를 WTO에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주된 목적은 EU의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수입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최대의 바이오디젤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작년 수출액은 2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4월부터 EU와 스페인정부는 아르헨티나의 YPF국유화조치에 반발해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수입을 전면 보류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EU의 조치가 오히려 WTO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YPF국유화조치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자본을 앞세워 아르헨티나의 자원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페르난데스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조치들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꽈도르 등과 함께 남미의 국유화 도미노현상을 촉진하고 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