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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월23일 월요일 2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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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가입추진 공식화 … 국내 농축수산업계 타격

13일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CPTPP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대만의 CPTPP가입 신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이상 CPTPP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PTPP가입시 무관세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계내에서의 전반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CPTPP회원국은 현재 96.3%의 높은 농축산물개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등은 <정부가 먹거리 주권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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