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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항쟁의기관차〉 재벌가의 개인재산은 부당이익

남코리아경제규모를 보면 GDP(국내총생산)1.6조달러·1인당GDP3.1만달러에 국가채무가 846조9000만원으로 GDP대비 44%다. 가계부채는 1800조원대에 이르렀다. 2020말 통과된 2021정부본예산의 총규모는 558조원이다. 공정거래위는 2020회계년도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5조원이상인 71개기업집단(소속회사2612개)을 지정했다. 자산총액10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40개기업집단(소속회사1742개)이 지정됐다. 코비드19로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가치가 급등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크게 늘었다. 전체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2176.1조원대비 160.3조원 증가한 2336.4조원이며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1945.7조원대비 168.8조원 증가한 2114.5조원이었다. 상위5개집단이 전체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자산총액비중은 2019 54.0%, 2020 52.6%, 2021 51.9%로 5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전체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1401.6조원, 금년1344.5조원, 당기순이익은 전년48.0조원, 금년43.5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의 표준지표다. 공시대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각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바이오·IT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여기에 대거 포함됐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경제를 장악해온 반민중재벌들이다. 재벌가의 개인재산은 대부분 반민중적인 부당이익이므로 환수돼야한다.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개인은 삼성의 이건희였다. 이건희는 금액상으로도 2위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건희는 작년말 사망해 26조원의 재산을 남겼다. 이중 약19조원이 주식이었고 그외 미술품·부동산등이 있다. 서울시주택가격상위10개중 5개가 이건희의 소유였다. 이건희의 사망을 앞두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건희소유의 주식시세를 낮추기 위한 작전이 진행됐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약19조원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약11조300억원으로 2026까지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건희소유의 미술품은 모두 국립박물관등에 기증하는것으로 처리했다. 부동산과 주식배당금7462억원등의 예금성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약1조원이었다. 금년4월말 납부해야했던 총2조원대의 상속세는 이건희·홍라희·이재용등이 삼성전자배당금으로 받는 1조342억원과 예금성자산, 수천억원의 신용대출로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2019.7 미경제전문지<포브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코리아국내재산상위50위인사들의 재산총액은 1100억달러였다. 2018은 1320억달러였다. 10억달러대자산가는 2018발표 48명, 2019발표 40명이었다. 이건희의 상속재산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으로 주가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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