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기관차

[항쟁의기관차2 – 공화국] 통일과 혁명, 그리고 연방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은 1945 나치독일의 패망후 군정기에 수립된 독일국가다. 미국·영국·프랑스의 군정지역인 서독에는 독일연방공화국, 소련의 군정지역인 동독에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1990 독일통일은 동독을 5개주로 편성해 독일연방공화국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바이마르공화국의 몰락과 나치의 출현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수립됐다. 바이마르공화국은 1918 11월혁명으로 세워진 독일역사의 첫공화국이다. 러시아의 레닌은 2월혁명이후 수립된 부르주아임시정부의 반동화에 맞서 10월사회주의혁명을 승리로 영도하지만 독일의 혁명은 기회주의세력에 의해 철저히 탄압당하고 부르주아공화국수립에 머물렀다. 부르주아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은 에버트에 이어 2대대통령으로 독일제국의 1차대전당시 동부최고사령관출신 힌덴부르크를 선출했다. 정치경제적모순의 심화속에 공산당이 나날이 장성·강화되자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수상에 임명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독일제정을 대체하는 정치체제로 수립됐지만 1871 수립된 독일국(Deutsches Reich)의 두번째시기에 해당하는 정치체제로 독일제국의 연장선에 있음을 스스로 부정하지않았고 이국호는 나치독일까지 이어져 이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독일국이전시기 프로이센왕국은 북독일연방을 주도했으며 독일제국으로의 통일을 이뤄낸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재상이자 독일제국의 재상(Kanzler)이 됐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를 재상으로 앉혀 <철혈>정책 즉 군국주의적인 왕조전쟁의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통일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노동계급의 영도하에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으로 봉건잔재를 청산하고 통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독일공화국의 수립을 제시했다. 이는 프로이센융케·군벌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허물고 독일의 봉건적분산성을 청산할것을 전제로 한것이었다. 유럽봉건사회는 분권적봉건사회로 유럽봉건국가들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수많은 소공국들로 이뤄졌다. 개별봉건영주들의 세력이 강화되고 지방분권화돼 왕권이 약화됨으로써 정치적통일이 결여된 봉건적분산성이 지배했다. 그중에서도 독일은 중세서유럽에서 봉건적분산성이 가장 심했다. 독일의 부르주아혁명은 이봉건적분산성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는것과 연관됐다. 인민민주주의의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델이 실패했어도 그역사적경험은 사라질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