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길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헌법적인 길>이고 다른하나는 <초헌법적인 길>이다. <헌법적인 길>은 법률전과 의회전이고 <초헌법적인 길>은 긴급행정명령과 계엄령이다. 법률전은 연방대법원, 의회전은 연방의회에 기대를 거는건데 이미 텍사스주소송을 대법원장 로버츠주도로 연방대법원이 각하시키고 12.14가 되자 공화당상원원내대표가 바이든을 축하하며 트럼프의 의회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법률전과 의회전에서의 승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지만 많이 줄어들었다.
<초헌법적인 길>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합법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고 그 위력과 후과가 치명적이어서 <초헌법>이라고 했다. 2018.9.12에 만들어진 긴급행정명령은 외세가 선거에 개입했을때 그 자산과 물증을 압수할수 있게 한다. 트럼프측은 이번대선에 중국이 개입했고 최근의 솔라윈즈해킹도 중국이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얼마전에 국가정보국장 랫클리프가 방송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대선개입을 확인했다. 정부부처·군대·핵관련단위가 털린 전대미문의 솔라윈즈해킹건은 <디지털진주만기습>이라 불리며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긴급행정명령 다음에 계엄령이 있다. 그리고 계엄령은 반란진압법과 함께 간다.
12.18 백악관에서의 중요한 논의가 있은후 백악관SNS를 관리하는 부비서실장 스캐비노는 트럼프의 여러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속에서 트럼프는 누군가 심중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처칠사진과 링컨사진을 본다. 이중 링컨사진을 바라보는 사진만을 컬러로 해 현재성을 강조했다. 처칠은 외세인 독일로부터의 침공을 막아냈고 링컨은 전국계엄을 선포한후 내전을 벌여 흑인노예를 해방시켰다. 트럼프는 지금 누구보다도 공화당출신대통령 링컨과 자신을 비교하고있다.
트럼프의 계엄령에 대한 민주당측과 반트럼프측의 공포심을 상상하기란 어렵지않다. 트럼프측근인 전국가안보보좌관 플린이 방송에서 계엄령을 강조하고있는 즈음에 육군의 장관과 참모총장이 계엄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트럼프가 임명한 국방장관대행 밀러는 특수부대를 장악했고 전반적으로 군대내 트럼프지지열기는 뜨겁다. 명분도 우편투표·전자투표의 부정선거증거확보와 중국의 선거개입증거와 대만전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초헌법적인 길>에 반공반중구호를 외치는 신매카시선풍, 파시즘의 전조가 어른거린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