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5일 이틀동안 IADL(국제민주법률가협회)회의가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됐다.
잔IADL대표, 얀IADL사무총장과 에드레필리핀전국민중변호사연합, 미콜IADL유엔대표, 사사모토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사무총장를 비롯한 IADL회원들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회원 50여명이 참가했다.
24일 회원들은 유엔인권위사업·미국경찰폭력인종차별의 국제조사위사업보고·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시리아에 대한 국제법위반·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필리핀정치테러·코리아반도와 남북관계의발전 등을 안건으로 발표했다.
사사모토는 <10년이상 이행된 일방적인 대북경제제재는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기간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는 무역차단·여행제한·경제봉쇄압박으로 민중들의 삶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핵무기국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NPT조약도 불평등한 체제다. 유엔안보리에 의한 핵무기제한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며 <대북제재는 동북아국가들사이의 적대관계를 초래하고 2018년 판문점선언부터 시작된 코리아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기 어려워지고있다>고 지적했다.
IADL 회원인 남코리아민중헌법연구소와 장경욱변호사는 <코리아반도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코리아반도주변군사위협에 반대한다>며 <전쟁을 초래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러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위한 패권강화용 사드를 남코리아에서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은 부산항8부두 미군생화학분석실에 위험천만한 맹독성세균무기실험을 수시로 반입한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이 처음 사용된 후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무기로 규정된 열화우라늄탄 180만발이 수원, 오산기지에 보관되어있다>며 <탄약고폭발시 2만가구가 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는 미군철거와 국가보안법철폐>라며 <남코리아민중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군을 남코리아에서 철거시키고 미국은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사모토는 <코리아문제는 동북아지역의 팔레스타인문제와 같다>며 <동북아평화는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IADL회원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기구인 쿼드로 중국봉쇄를 가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