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의날>을 맞아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보안법철폐!김창룡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극우들로부터 소녀상을 지켰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현필용소녀상지킴이는 <<헌법은 한 나라의 법체계의 최고단계에 위치하며 최고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헌법의 특성이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이유는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입을 열었다.
한필용학생은 <경찰은 최근 일본군성노예제완전해결을 위해 반일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지킴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지한 견찰들은 친일친미친극우적인 만행들을 이어오며 국가보안법이 왜 철폐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합당한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는커녕 허울뿐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친일친미친극우견찰세력에게 비대한 권력을 쥐어줬다. 경찰악폐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이미 질산암모늄이 폭발하는 것처럼 충분히 달아올랐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전문에는 3.1항쟁과 4.19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으며 제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반민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경찰악폐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시키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다.>며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광화문과 소녀상의 모습이 이미 견찰들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준다. 헌법에 명시된 3.1항쟁과 4.19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에 민대위가 최전선에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서형훈반일행동회원은 <친일반역무리들은 합법정당의 선거유세를 따라다니며 온갖 욕설·협박을 자행했고 성희롱·살해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 돌까지 던지는 집단폭행범들에 우리는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반년이 넘도록 이를 방관비호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형훈회원은 <성범죄근절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견찰집단은 소녀상지킴이들을 향한 온갖 성희롱에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극우무리들의 알량한 권익을 챙겨주는데 정신없었다. 위안부할머니들을 매춘부라 모독하고 할머님들의 증언을 거짓이라 왜곡하는것도 모자라 욱일기까지 들이미는 것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데 말이 되는가.>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5년인 올해를 그저 축하하지 못하고 경찰청앞에서 경찰악폐청산과 김창룡경찰청장해임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자신들이 민중을 향해 던진 매국의 돌덩이가 오히려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산처럼 쌓인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친일친극우<견찰>부터 청산하라>를 낭독한후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보안법철폐!김창룡해임! 민대위기자회견
[민대위기자회견문] 친일친극우<견찰>부터 청산하라
75년 <견찰>의 역사는 반역권력에 부역해 민중위에 군림해온 역사다. 일제시대 친일주구<견찰>은 미군정기 친미주구<견찰>로 옷만 갈아입은 채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해왔다. 이승만반역권력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에 이르는 군사파쇼정권을 거치며 <견찰>은 친파쇼<견찰>·친극우<견찰>로 고착화됐고 김영삼문민파쇼시절 특히 반미·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그 파쇼적 본색을 이어갔다. 이른바 <개혁>정권에서도 <견찰>의 폭력탄압은 계속됐다. 생존권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민중은 폭력<견찰>에 의해 팔이 꺾이고 머리채를 잡혔으며 불법사찰·감시속에 공공연히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시기 <견찰>은 악폐권력과 철저히 결탁했으며 <개혁정권>하에서는 더욱 교활하게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해왔다.
<견찰>의 친일친극우본색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다. 악폐<견찰>은 올해내내 친일극우무리의 불법·난동을 묵과했으며 민중민주세력의 정당한 활동을 막아서며 편파적으로 망동했다. 특히 소녀상지킴이들의 평화적인 연좌시위와 합법적인 온라인문화제·기림일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하고있다. 반면 <견찰>은 소녀상지킴이들에 대한 친일극우들의 성범죄·불법행위는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겠다는 악질극우와 한패로 움직이며 신상을 캐내려했다. 뿐만아니라 소녀상지킴이농성장을 침탈하려는 극우무리의 폭력적 망동을 방조해 소녀상지킴이들에게 상해를 입히도록 방관했다.
친일친극우 <견찰>악폐 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19일 김창룡은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경찰활동>, <일관적·원칙적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견찰>은 지난 1일 방역당국의 방침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1인시위를 진행하는 민중민주당청년당원의 목을 조이는 파쇼적 폭거를 저질렀고 합법적인 반일운동까지 탄압하고있다. 그에 반해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불법적치물을 방치하며 온갖 불법·망동을 벌이는 친일친미극우무리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 경찰개혁으로 경찰권한이 비대해질수록 그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악폐<견찰>의 우두머리 김창룡부터 해임해야 한다. <경찰의 날>인 오늘 우리는 친일극우무리와 한패가 돼 반일운동을 탄압하는 악폐<견찰>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태생부터 친일친미인 <견찰>의 역사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경찰이 민중탄압의 <견찰>역사 75년을 성찰하며 새로운 <민중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악폐<견찰>의 청산부터 실시해야 한다. 경찰개혁의 시작은 견찰<악폐>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그 우두머리 김창룡의 해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문재인정권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국노>를 두둔하며 함께 <매국노>짓을 벌이는 <견찰>악폐를 반드시 청산하고 민중의 참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0월21일 <견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