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10 – 녹색] 21세기농업혁명과 환경

농업붕괴의 대책중 하나, 로컬푸드

초국적농업자본에 의한 민중생존권위협·지역농업체계붕괴는 한나라범위를 넘어 세계적 범위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 세계식품체계의 핵심에는 종자부터 생산·유통까지 전과정을 체인화해 지배하는 세계적농식품복합기업, 즉 초국적농업자본의 독·과점이 있다. 종자·영농·시비·방제등을 장악하고 오직 이윤만을 목적으로 유전자조작·종자개발을 하고 한번 뿌려 재배한 식물종자에는 절대 다음해에 수확할수 없도록 만드는 <터미네이터>기술을 통해 독점·통제한다. 뿐만아니라 유통까지 틀어쥐고 지역마다에 특화된 대규모 농작으로 세계곳곳에 농산물을 공급하며 사실상 작물들을 독·과점하고있다.

농산물을 가장 값싼 곳에서 구입해 가장 비싼 곳으로 판매하기 위해 수천·수만km를 이동시킨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는 완전 단절되고 식품상품화·식량의존성이 완결된다. 그로인해 식품안전성위협·지역전통문화파괴·소농체계붕괴·지역사회궁핍화가 초래된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체제하의 남코리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항해 등장한것이 지역식품체계다. 지역식품체계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증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법을 사용해 일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며 직거래나 공급체인의 단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유통되는 식품체계를 의미한다. 핵심은 지역내농민·가공업자·유통업자·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자본확대·지역공동체회복·영농다각화·환경친화적유기농업회복·다품종소량생산·지역사회경제활성화 등을 기대할수 있다.

지역식품체계의 일환이 바로 로컬푸드다. 로컬푸드의 학술적정의는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수송과 다단계유통을 거치지않고 그지역에서 소비하는것이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나라·사람마다 제각각인데 미국농업법은 산지에서 640km, 신옥스퍼드사전에서는 반경 160km이내, 영국파머스마켓협회는 반경 48km로 설정하고있다. 행정구역을 경계삼아 내부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형태를 로컬푸드로 보기도 한다. 로컬푸드는 초국적자본에 의해 형성된 농산물·식품생산·소비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신을 민중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영국의 국가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영국의 국가푸드플랜은 2007 노동당정부 브라운총리가 취임하면서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2010 <Food2030>을 발표한다. <Food2030>은 <2030년까지지속가능하고안전한푸드시스템수립>을 목표로 <건강하고지속가능한식품섭취장려>·<회복력있고,수익성·경쟁력있는푸드체계확보>·<농식품생산지속가능성증가>·<푸드시스템온실가스배출저감>·<폐기물감소및재사용·재가공>·<기술·지식·연구영향증가>를 제시하고있다. <건강하고지속가능한식품섭취장려>를 위해서는 소비에서 생산까지 전단계에 걸쳐 관리돼야한다.

이는 취약계층의접근성을개선하고건강하고지속가능한식품섭취를위한정보제공·식품표시개선·지역작물재배를위한토지확보·농식품생산과정에대한이해·식품준비기술향상등을 구체적실행계획으로 삼고있다. <회복력·수익성·경쟁력있는푸드시스템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인프라조성, 전통농산물·지역특산물에대한홍보, 로컬푸드이용확대를위한공공부문식품조달장려등을 제시하고있다. <농식품생산지속가능성증가>는 농어업생산환경개선을위한연구·개발, 시장경쟁력개선, 환경관리, 식품가용성·접근성향상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푸드시스템온실가스배출저감>은 농작업개선, 온실가스·탄소배출저감등 생산단계에서의 해당주체의 노력과 함께 식품산업에 대한 목표명확화·기후변화관련정책추진등 정부의 노력을 동시에 중시하고있다. <폐기물감소및재사용·재가공>은 소비자의음식물쓰레기감소를위한캠페인, 정부·산업계의식품공급체인에서의폐기감소, 폐기물처리방식개선을위한연구·개발지원등이 포함된다. <기술·지식·연구영향증가>는 국제농업개선지원, 식품분야기술·개발지원과연구실용화, 식품분야인력양성·취업활성화등을 중요내용으로 한다.

국가푸드플랜은 환경식품농무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조정·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발표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2010 영국보수당정부 카메론총리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즉 국가푸드플랜은 영국사민주의세력의 주도하에 이뤄지고있는 영국로컬푸드의 핵심정책이라고 볼수 있다는것을 반증한다. 로컬푸드를 시작으로 자연친화적마을로 변화한 대표적인 마을이 영국 데번주에 위치한 토트네스마을이다. 토트네스에서는 마을주민들이 핵심이 돼 <전환마을운동>을 실행하고있는데 그시작은 1986~96까지 영국전역을 휩쓴 광우병파동부터다. 토트네스마을은 초국적자본·대기업제품이 아닌 지역상품소비와 공동체관계형성을 목적으로 로컬푸드·지역화폐를 이용하고있다. 지역중심의 경제체계는 필연적으로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2017.8말기준 토트네스에는 65개단체·550여가구가 참여해 100여개의 전환거리가 조성됐고 전체주민의 절반가까이가 전환마을운동에 참여하고있다.

전환마을운동의 핵심은 로컬푸드·지역화폐에 있다. 로컬푸드는 누가 생산했는가가 초점으로 지역농산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역화폐인 <토트네스파운드>는 2007 만들어졌으며 현재 200여곳의 상점에서 영국정규화폐와 같이 쓰인다. 그외 텃밭가꾸기·파머스마켓·자전거·협동조합·지역영화제등 여러방식으로 전환마을운동을 진행하고있다. 그러면서 토트네스는 자생력을 갖춘 마을로 변모했다. 인구수는 2011 8080명에서 2017 8500명으로 늘었으며 소규모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가 해소됐다. 전환마을운동이 특화되면서 연간 40만명이 방문하고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현재 전환마을운동은 세계30여개국의 약3000곳에서 진행되고있다

프랑스의 푸드플랜과 아맙

프랑스는 2000년대초반 광우병파동을 계기로 2003 CNA(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했다. CNA는 농식품정책·공공정책의 연계를 기반으로 농식품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이후 올랑드집권기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도 가능한 <제3의길>의 일환으로 푸드플랜이 채택됐다. 프랑스는 공공식품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9 국가식품프로그램(PNA)을 수립·발표했고 2014 2차PNA에서 주요내용으로 <사회정의>·<청소년식생활교육>·<음식물쓰레기대응>·<지역먹거리정착·지역유산가치부여>를 채택했다.

<사회정의>는 국민영양·식품공급체계개선, 식품감독체계확립 등이 주요내용이며 식품에 대한 민중접근성보장·형평성해소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청소년식생활교육>은 식생활교육프로그램·교육도구개발등이 주요내용으로, 식생활·영양·식습관교육뿐만아니라 식생활관련 다양한 직업교육도 포함하고있다. <음식물쓰레기대응>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감소·식품기부활성화를 중심내용으로, 2025까지 음식물쓰레기 50%절감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역먹거리정착·지역유산가치부여>는 지역먹거리공급촉진·먹거리유산가치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지역먹거리공급촉진방법으로 공공급식(단체급식)을 활용하고있다.

프랑스는 1945이후 농업생산성이 증대되며 수출·대농위주로 농업이 운영되면서 농업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되자 1980년대말부터 대안운동이 발생했다. 대안농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강조된것이 짧은유통(circuits courts)이다. 이는 21세기초부터 종다양성인식증가·계몽력확대로 인해 민중적으로 확산됐고 사민주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지역푸드플랜이 제기됐다. 특히 2010 부터 지역주의가 강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광역지자체단위가 지역화를 주도하겠다고 나섰고 짧은유통은 로컬푸드시스템으로 용어를 변경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직거래를 일컫는 말로 변화했다. 2010농업총조사에 의하면 프랑스농업인구 21%가 생산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짧은유통으로 거래하고있으나 전체매출의 12%에 불과하다. 이런 유통체계는 특히 유기농업분야에서 발달해 유기농생산자 50%이상은 생산품일부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프랑스농림부는 2014 농업기본법에 주정부주도의 지역농식품계획(PAT)실천을 포함했으며 2017까지 단체급식에 이용되는 농식품재료의 로컬푸드비율을 40%로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프랑스 낭트도매시장은 국토정비계획과 PAT의 추진거점인프라로 주정부는 낭트도매시장이전지역과 연계해 농식품종합센터를 설치하고 농식품관련기관·연구소·학교·농식품기업등을 유치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다. 올랑드집권기·사민주의정부하에서는 시민단체주도의 지역협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마크홍정부하에서는 행정기관주도로 변질됐다. 행정기관주도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고 실행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로컬푸드시스템으로 아맙(Association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Amap)을 들수 있다. <농업지키기모임>을 뜻하는 아맙은 지역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협회로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있다. 목적은 일반가정들과 이들이 살고 있는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농민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것이다. 즉 지역먹거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지역계약이다. 이는 시장경제·단일경작·탈지역화·낮은가격·환경파괴에 반대해 경작지의 생태적다양성·소농을 지키기 위한 전제가 된다. 아맙은 대형화·산업화한 농업구조에서 소규모생산자를 돕기 위해 직거래체계를 구축했다. 회원은 6개월·1년단위로 자신들이 소비할 채소·과일값을 선불로 지불한다. 채소배급은 보통 5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계속된다. 아맙운영은 지역단위로 이뤄져 지역그룹별 아맙회원은 근교생산자와 직접계약을 맺는다. 채소배급은 매주 같은 시간대·장소에서 배급되고 채소바구니구성은 생산자가 결정하며 살충제·유전자조작(GMO)을 사용하지않는 유기농제철상품이다.

2009기준 프랑스지역별그룹아맙수는 1200개이며 그중 파리시민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아맙관계자는 <대규모산업화된농업구조에서소외된소규모생산자들이정당한가격을지불함으로써이들을도와줄수있다>, 아맙회원은 <아맙채소가격은일반슈퍼마켓이나시장보다비싸고유기농매장보다싸다>고 말했다. 아맙은 단순히 상업적소비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결합이자 지역농업체계복원을 위한 장이라고 볼수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

지산지소(地産地消)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의미다. 1950~60년대 환경오염에 따른 공해병이 생존권을 위협하자 1960년대후반이후 진보세력중심의 시민운동·지역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생산자·소비자제휴의 직거래형태가 등장했다. 유기농산물을 주로 거래하며 소비자·생산자가 그룹을 형성하거나 생활협동조합등 소비자가 조직화돼 거래를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지산지소운동이 1990년대초반부터 하나의 흐름을 이뤘으며 실제는 1970년대후반 교토부에서 전개한 <지역식량확립운동>을 지산지소운동의 원형이라고도 분석한다. <지역식량확립운동>은 <지역의생산물을우선적으로생각하는식생활·식습관 확립및지역주민의식생활을실제로풍부하게발전>·<지역주민의식탁을책임질수있는식량공급능력을지역에서제고>·<지역에뿌리를둔합리적인가공·유통체제구축>·<250만주민전체의운동으로서나라의식료자급과식료정책의확립>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산지소는 2000년대들어 일본농협이 참가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는 2001 광우병발생으로 먹거리의 사회문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던 시기와 일치한다.

농림수산성의 경우 2002.4 <식과농의재생플랜>기본방침을 <소비자제일의푸드시스템확립·먹거리의안심확보>로 정하고 도시·농촌의 공생관계실현을 추구했다. 2004.3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세우고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사용비율을 2010까지 전국평균30%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5.3 각의결정으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하에 식량자급률향상을 위한 중점활동사항으로 지산지소의 전국적전개를 설정했다. 정부차원의 지산지소지원예산은 지산지소모델타운사업, 직매장·처리가공시설, 주말농장·직매장·식자재제공시설등에 사용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9기준 전국1800개지방자치단체중 절반이 지산지소실천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지산지소의 대표적인 마을중 하나로 나가노현에 위치한 사카에마을을 들수 있다. 사카에는 <실천적주민자치>·<내부순환형경제>를 토대로 지역주민운동을 벌이고있다. 소규모지역운동을 표방하는 일본공산당계열 청년활동가들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초국적자본·기업유치의 문제점을 선전하고 지역경제향상을 위해 주민·지자체가 공동경영하는 사업모델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주목되는것은 <제3섹터>의 존재다. <제3섹터>는 사카에진흥공사·사카에물산센터·주민이 만든것으로 마을의 지자체·농협·삼림조합·상공회등이 공동출자해 관광사업·도시와교류·특산물개발·식당경영등 영역에서 수익보다는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공사업모델을 개발·현실화하는, 마을경제전체를 총괄하는 시민적조정기구다. 지역자원의 공공적배분을 중시하는 <제3섹터>가 지역내전체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조직화하고있으며 또 생산에 대한 수요·소비를 지역내에서 공동관리하고있다. <제3섹터>는 마을내 농·공산품 생산조합망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대도시의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뿐만아니라 지역의 전통공예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있다. 핵심은 이기구가 마을생산품전부를 마진 없이 전량구매해 판매를 책임지고있다는점이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의 70%가 이마을에 환류되고있으며 공동수주·공동소비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남코리아의 현황과 로컬푸드의 한계

남코리아식량자급률은 2015~18 평균 23%로 OECD국가중 최하위다. 자급률은 곧 초국적자본의 농업침투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는 식량주권과도 연결된다. 환경을 위주로 살펴볼때 푸드마일리지가 높은 문제도 있다. 어떤 식품이 그나라에서 우리식탁까지 오는 수송거리·수송량을 곱한 숫자를 의미하는 푸드마일리지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아니라 식품안전성문제도 제기될수밖에 없다.

로컬푸드, 지역농업생산·소비체계가 유기농산물에 집중돼있다는것은 세계식품체계에 편입될수록 유기농산물이 아닌 GMO농산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반증한다. 실제 남코리아경우 식용GMO수입이 세계1위며 종자부터 유통·판매까지 초국적자본·대기업에 철저히 종속돼있다. 로컬푸드는 남코리아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가 될수 있는가. 유럽·일본등에서의 로컬푸드의 성장은 진보세력이 민중정권을 수립하기 힘든 조건과 진보세력의 수정주의화가 결합돼 지역위주의 경 제·문화활동에 편향된것과도 연관해볼수 있다.

로컬푸드운동이 한지역범위에서 초국적농업자본·제국주의세력의 지역농파괴정책에 맞서 지역농업의 유지·발전에는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으나 한나라범위에서 대안으로 자리잡을수 없는 이유다. 물론 문재인정권의 스마트팜정책이 <농업판4대강사업>이라 비판받는것처럼, 정권의 사민주의정책으로도 신자유주의농업체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한나라범위에서 건강하고 믿을수 있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농업은 오직 민중중심의 정권만이 정책적으로 시행될수 있다. 지역단위에 서 이뤄지는 로컬푸드운동이 전면적으로 정책화되지못한채 분산적, 자연발생적으로 시행되는가, 한나라범위에서 시행되는가의 여부는 정권형태에 달려있다

민중·후대를 위한 산림

독일남서부에 위치한 흑림(Schwarzwald)지대는 지리산의 20배에 달하는 광활한 산림지대다. 고대때부터 울창한 숲이었던 흑림지대는 중세에 들어 수도원이 들어서고 목축이 성행하며 흑림의 활엽수들이 대량으로 베어졌다. 특히 성당에 쓰이는 자재와 나무수출로 인해 빠른 속도로 숲이 파괴됐다. 1713 작센지방산림청장 크를로비츠는 저서<산림경제>를 통해 <나무는새로심은만큼만베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말에서 <지속가능>이란 개념이 나왔다. 1848 흑림을 관통하는 철도가 들어서면서 숲은 더욱 황폐해졌고 산업화과정에서 남벌되기 시작해 약200년전 숲의 약95%가 황폐해졌다.

독일정부는 흑림복구를 위해 인공조림을 시작했다. 빨리 자라고 건축재로 많이 쓰이는 가문비나무·전나무가 주고 심어졌고 1·2차세계대전속에서도 흑림은 지켜졌다. 2차대전으로 독일이 패전해 연합군과 보상금처리문제를 논의할때 연합군측에서 흑 림의 나무를 잘라 팔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독일인들은 환경 과 후대를 위해 흑림만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흑림에는 독일 인의 자부심과 긍지가 담겨있다. 흑림지대수종수성을 보면 자 연림이었을때 6% 차지하던 가문비나무림이 인공조림후 44% 로 가장 넓게 분포했으며 45%였던 전나무는 22%로 감소, 42% 였던 너도밤나무는 14%로 감소했다. 흑림은 1980년대말 병충해·기후피해로 혼효림·생물다양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1999에는 거센 폭풍으로 흑림의 나무가 심각하게 훼손됐 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때문에가문비나무만심은곳은더이상숲경영이어렵다>·<단일조림이아닌혼효림을만드는것이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독일정부가 발표한 <2020산림개발전략>에도 <순수한가문비나무숲은기후변화를감당할수없다>·<지역에적응을잘하고자생종인나무를심어혼효림을늘리는것이기후 위기와기상이변을완화시킨다>고 정리하고있다. 오늘날 오래된 산림에서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이지만 어린 산림에서는 침엽수림의 비중이 29%로 줄었다. 현재는 활엽수숲과 혼효림이 전체산림의 39%를 차지하고있다.

흑림속에 자리잡고있는 마을들은 전형적인 휴양지역이자 생태마을로 운영되고있다. 독일남부 슈바르츠발트의 프라이암트마을은 바이오에너지마을로 유명하다. 프라이암트는 지역단위에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고있다. 1990년대부터 풍력·태양열발전시설을 들여와 화석에너지 없이 소형발전시설들로 만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가스를 자급자족하고있다.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지열가스등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이 집결 돼있으며 축산농가의 소·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옥수수를 섞어 나온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이용하고있다. 이러한 체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참여로 시작했으며 이후 주정부·연방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북의 애국림역사는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있다. 1946.3 김일성주석은 일제식민통치로 황폐해진 산천에 나무를 많이 심을것에 대해 특별히 지시했으며 1959.1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림조성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당시 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역사발전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산골농민의 생활을 결정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을 잘 이용해 지대적특성에 맞는 농작물배치가 중요하다는것을 짚었다. 평안북도 창성은 본보기지역으로 설정돼 애국림사업에 집중적으로 실현됐다.

김정은시대에 들어 산림복구사업은 본격화됐다. 1990년대 <고난의행군>·강행군으로 민중들의 삶이 궁핍해지자 식량·땔감해결을 위해 산림을 훼손한데다 산불등 자연재해가 겹쳐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김정은위원장은 2014.11 중앙양묘장 현지지도를 통해 <산림복구를자연과의전쟁으로간주하고전당,전군,전민이총동원되여산림복구전투를벌리자>고 호소했다. 2015.2.26 <전당,전군,전민이산림복구전투를힘있게벌려조국의산들에푸른숲이우거지게하자>를 통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한 <벌거숭이산들에좋은수종의나무들을많이심어화를복으로전환시키고푸른숲이설레이는아름다운강산을후대들에게물려주어야한다>는 교시를 짚으며 <지금나라의산림은영원히황폐화되는가아니면다시추서는가하는갈림길에놓여있다>고 언급했다. 산림 조성사업에 대해 <나무모의원만한생산보장>·<나무심기를질적으로>·<비배관리를잘할것>·<경제림·보호림·풍치림들을합리적으로잘조성할것>·<병충해막기>·<산불피해를막기위한대책>·<땔감문제해결>·<산림과학기술보급사업>·<산림과학원잘꾸리는문제>·<산림조성·산림보호사업에대한감독통제·법적통제강화>등을 강조했다. 특히 산림복구를 <전투>로 표현하며 이를 <내조국의부강발전과후손만대의번영을위한최대애국사업>이라고 밝혔다. 2013 원림법개정에 이어 2015 산림법·환경보호법·도시경영법등이 개정됐으며 사회주의애국림칭호가 제정됐다. 사회주의애국림칭호는 산림조성 및 보호관리사업에 모범적인 단위들을 표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7차당대회에 수립된 <경제발전5개년전략>에는 산림복구전투·양묘장조성·환경보호사업등이 포함됐다. 그러한 국가정책에 따라 2015.3 전국산림부문과학기술발표회, 11월 산림및환경보호부문전국과학기술발표회등이 진행됐다. 발표회에서는 북의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관리방법을 완성하고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실현을 위한 좋은 수종의 나무육종이 널리 퍼지며 그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을 담은 논문들이 발표됐다.

2016.1 산림복구및국토환경보호부문일군회의가 진행돼 산림복구전투·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나타한 편향들이 분석됐고 2017.3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이 신설됐다. 2018.2 개최한 산림 복구및국토환경보호부문일군회의에서는 산림복구1단계기간 모체 양묘장들을 현대화하고 180여개 양묘장을 새로 건설·개건한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한편 시·군양묘장간의 원격협의체계·양모장운영지휘 체계가 확립되고 중앙산물방지지휘소가 조직돼 산불감시정보봉사 체계가 세워진것을 성과로 짚었다. 이후 방향으로 2단계목표수행계 획을 설정하고 <순환식채벌방침>에 따른 통나무생산계획·공급질서 수립등의 문제들을 강조했다. 2018.4 산림연구원건설의 착공식이 진행됐으며 같은해 11월에는 전국산림과학기술전시회를 진행했다. 전시는 산림조성·보호부문, 산림정보기술부문, 산림기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학술토론으로 <강원도양묘장통합생산체계>·<산림 자원관리를위한공간정보지원체계>·<수지를이용한우리식해가림발 생산공정에대하여>등이 제출됐다.

2019.3 황해북도에서 시행한 산림복구전투2단계과업수행이 모범 으로 보도됐다. 황해북도는 약10일동안 1600만그루나무를 심으며 애국림조성이 전민중적운동으로 전개되고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입증했다. 황해북도 여러군들에서 30여종이상의 나무들이 심어졌고 과학기술이 결합돼 생존율을 최대한 높이고있다는점이 성과로 나왔 다. 산림관련과학기술분야로 특히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나무모밭·나무모온실·야채온실·온실식 집짐승우리·물고기못등을 연결해 축산업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유기 질비료로 활용하고 채소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축산·양어에 이용하기 위한 체계이다.

한편 북에서는 <금야흑송>을 산림자원으로서 특히 강조하고있다. <금 야흑송>은 흑송이 변이된것으로 염기·해충에 강하고 흑송보다 빨리 자란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바닷가인근 농경지·간석지토양을 보호 할수 있어 해안바람막이숲·모래막이숲등을 조성하는데 적합하며 건 축자재·가구재·선박재등과 약재로도 쓰여 다방면적인 활용도가 높은 목재로 소개하고있다. 그외에도 양강도김형직군·황해북도의 산림복 구를 위한 전민중적운동이 2019 높게 평가받았다. 김정은위원장은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내조국의풀한포기,나무한그루까지도다 자기가슴에품어안고자기의더운피로뜨겁게덥혀주는참다운애국주의> 로 규정하며 산림복구를 위한 대중적운동이 곧 애국운동임을 강조했 다. 북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과업이자 후대를 위한 자연 개조사업으로 산림복구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건강권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GMO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인위적으로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서 목적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1994 유전자변형 토마토가 시장에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GMO의 안전성문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는 결국 GMO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있다. 이해당 사자로는 크게 GMO를 만든 초국적농업자본과 이들로부터 종자를 구입하는 농부, 그리고 그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나눌수 있다

GMO긍정론의 핵심논리는 GMO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 되지않았고 GMO종자는 병충해·살충제·제초제·추위등에 강한 형질만 따로 분리·재조합했기에 작물의 생존율·수확량을 제고 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현실은 어떤가. 실험실에서 자연적으로 교배불가능한 이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시켜 GMO작물을 만드는 절차는 필 연적으로 <유전적불안전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GMO작물의 게놈에 삽입한 DNA위치는 개발자가 통제할수 없고 무작위적 이어서 기존유전자의 구조를 혼란시켜 예기치않은 부작용을 초 래할수 있고 그자체로도 염색체의 재배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해 이러한 불안전성은 세대를 거침에 따라 품질·추적관리가 어렵고 처음에 안전하다고 평가받더라도 해당유전자가 게놈속 에 다른위치로 옮길경우 그특성이 완전 달라질수도 있다. 무엇 보다 현재 GMO기술은 매우 불완전한 기술로, 삽입하고자 하는 특정형질을 지닌 외래유전자가 숙주의 전체유전자중 어느 부위 에 삽입됐고 숙주의 유전자부위가 생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발회사뿐만아니라 현재 과학수준으로 알지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있다.

일례로 1989 일기업 쇼와덴코에서 유전자재조합 박테리아를 이용해 생산한 필수아미노산 트립토판을 섭취한 북미의 일부사 람들이 혼산구근육통증후군에 걸려 오한·근육통에 시달리다 37 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잠재적위험에 놓인 사건이 발생했 다. 사고이후 분석결과 제품의 99.6%가 순수트립토판이며 독 소는 전체질량의 0.01%에 못미치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위 해성문제는 GMO안전성의 기준으로 삼고있는 <실질적동등성> 이 안전성평가기준으로 적합하지않다는것을 보여준다.

GMO의 인체안전성문제는 새로운독성물질생성가능성·알레르 기유발가능성·필수영양성분의변화유발가능성·항생제내성문제 유발가능성·유전자재조합식품을섭취했을때의장기적영향을 들 수 있다. 그중 독성유발관련 대표적인 사례는 1998 GM감자 의 독성을 제기한 영국로웨트연구소 푸스타이박사 연구결과다.

일반감자의 렉틴단백질을 첨가해 먹은 쥐는 별문제가 없었으 나 유전자변형감자를 먹인 실험쥐에게만 면역계손상·장기크기 변화가 관찰됐다. 푸스타이는 이에 대해 예기치못한 독성발현 이 그원인이라고 밝혔다. 생물학분야·식물생리학연구분야의 권 위있는 과학자인 푸스타이는 이사건으로 로웨트연구소에서 해 고된다. 2010 프랑스깡대학 세랄리니교수는 초국적농업자본 몬산토의 생체안전성실험결과를 통계적으로 재분석했다. 그핵 심내용은 <몬산토사가개발한유전자변형옥수수(Mon863)를90 일간쥐에게먹인결과간과신장에유독한증세를드러냈으며,성별 에따라체중의차이도나타났다>는것이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2006.1 식용승인을 받은 Mon863옥수수는 현재 남코리아를 비롯한 1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아 판매되고있다.

그외 GMO위해성에 대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GMO위해성이 은폐된채 GM작물생산·소비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있는 이 유는 초국적농업자본에 의해 독점돼있으며 초국적자본은 종자· 농약을 연동시켜 판매하고있어서다. 초국적농업자본이자 종자 기업인 몬산토는 GMO의 90%를 소유하고있으며 종자시장을 독점하고있다. 몬산토를 비롯한 초국적농업자본은 GMO개발에 대해 농약을 덜 쓰고도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수 있다고 하지 만 그이면에는 종자·농약을 한번에 팔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몬 산토의 경우 제초제 라운드업과 GM콩종자 라운드업레디를 세 트로 파는것을 마케팅전략으로 삼고있다. GM콩이 몬산토제초 제에만 저항성을 갖도록 만들었기때문이다.

초국적농업자본이 세계를 대상으로 감행하는 농업·환경파괴의 핵심에는 종자를 둘러싼 특허전쟁도 있다. 초국적농업자본은 기 존에 있던 종자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해 1990년대이후 종자 회사가 급격히 감소하고 2013 세계종자시장의 63%가 6대종자 회사·초국적농업자본의 수중에 들어갔다. 초국적농업자본은 독 점적으로 종자개발을 하고 특허권을 소유해 종자가격을 올리 며 토종종자를 말살시키는 방법으로 종자독점을 한다. 종자회 사들은 지적재산권이 종자회사에 유리하게 엄청난 로비를 했고 그결과 1980 미특허국은 살아있는 생물도 특허대상으로 공식인정하고 다른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종자의 자유로운 활용을 전면금지했다. 실험 용종자사용도 불법이며 농부들이 수확후 종자를 회수하는것도 불법이 다. 특허법보호아래 GMO품종이 GMO작물수입허가국에서 빠른 속도 로 보급됐다. 1990년대는 존재하지않던 GM옥수수와 GM대두가 현재 미옥수수품종의 89%, 대두품종의 94%를 차지하고있다.

남코리아의 경우 식용GMO수입 세계1위국인데 GMO표시에 대해서는 허점투성이다. 유럽의 경우 이력추적제를 활용해 최종생산물에 재조합 유전자가 없다 해도 제조과정중에 포함된다면 표시하는 과정기반표시 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제품에 GMO성분이 없다는 표시를 하려면 비의 도적 혼입률이 0.9%이하여야한다. 그러나 남코리아의 경우 분야별표시 제를 시행하고있으며 이것마저도 법적으로 정한 품목의 농산물이나 그 것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된다. GMO성분표시가 없다 는 표시 또한 비의도적혼입률이 3%이하면 표시의무를 면제하고있다. 현재 GMO표시에 대한 예외조항들은 결국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고 봐 도 무방하다. 그러다보니 GMO의 위험성에도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미퍼듀대 후버식물병리학교수는 약10년전부터 GMO가 어떤 경로로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위험성에 대해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GMO의 위험성은 선천성기형아급증·불임증·각종암등 수십가지로 정리할수 있 다. 그럼에도 2015이후 농촌진흥청은 전국7곳에 10개의 GMO품종을 시험·개발중이다. 남농업·식품을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GMO는 결국 초 국적농업자본에 의한 우리농업의 잠식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초국적농업자본에 의한 민중생존권위협과 생태계파괴는 필연적 으로 자본주의내에서는 로컬푸드운동의 등장을, 반제반자본주의나라내 에서는 종자를 중심으로 한 농업보호·농업혁명을 촉진시킨다.

북의 경우 일찍이 농업혁명의 핵심을 종자혁명으로 삼고 이를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020.1.5 노동신문보도에 따르면 <당이제시한알곡 생산목표를점령하고인민들의먹는문제,식량문제를풀기위한근본방도의 하나는당의종자혁명방침을생명선으로틀어쥐고철저히관철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육종사업·종자혁명·녹 색혁명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종자혁명·감자혁명방침, 즉 주체 적농업혁명방침을 짚으며 김정은위원장의 <우량종자와다수확 농업,능률적인농기계들을대대적으로받아들이고농사를과학기 술적으로지어알곡생산목표를반드시점령하며축산물과과일,온 실남새와버섯생산은늘여야>한다는 말을 강조하고있다. 그러면 서 종자를 지방·농장의 실정에 맞는 품종으로 심기 위해 종자혁 명을 해야한다고 언급하고있다. 최근년에는 조선인민군810군 부대산하1116호농장의 다수확품종연구사업을 모범사례로 들 어 종자문제를 농업부문의 중요고리로 보고 이를 틀어쥐며 종 자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할것을 강조하고있다.

초국적농업자본의 GMO생산·판매와 그로 인한 후과는 결국 자 생적이며 민중중심적인 농업의 복원 없이는 GMO를 비롯한 먹 거리의 생산·소비문제와 환경·생태문제를 절대 극복할수 없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환경파괴의 주범과 지구온난화의 진실

환경파괴의 주범은 인류가 아닌 초국적자본이다. 특히 자 연·농업환경파괴의 중심에는 초국적농업자본이 있다. GMO 의 90%를 소유하고있는 대표적인 초국적농업자본 몬산토는 DDT·PCB(폴리염화비페닐)·rBGH(소성장호르몬)등을 개발했 으며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를 만든 회사다. GMO문제 는 인류의 건강권만 침해하는것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 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점에서 더 큰 문제를 예고하고있다.

일례로 비GMO생물과 GMO작물사이에 꽃가루가 바람을 타 고 날아가 먼거리에서도 타기수분이 가능하며 그럴경우 생물다 양성이 말살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 뿐만아니라 바 이러스저항을 위해 조작된 식물에서 유전자조합매개체에 치명 적인 바이러스품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그과정에서 새로운 병원체가 산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제초제내성GMO를 심을경 우 내성을 지닌 GMO만 남게 되면 저항력이 생긴 잡초제거를 위해 더욱 강력한 농약을 뿌려야만 하는 악순환에 봉착할수 있다.

세계GMO재배의 14%를 차지하고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GMO작물생산과 그와 연동돼있는 농약의 대량살포로 폐해가 극심하다. 아르헨티나 꼬르도바지역 GMO농작물생산지부근마 을의 경우 한집 걸러 한집씩 암이 발생했으며 특히 이런 징후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제초제에 저항력을 갖도록 유전 자조작된 GM콩재배를 한다면 농약을 적게 뿌려도 된다고 했지 만 현실은 그렇지않았고 그결과 사람들에게까지 농약중독현상 이 일어난것이다. 이는 당연히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대표 적으로 땅의 사막화현상과 땅·지하수의 오염이다.

GMO에 의한 생태계교란은 이미 남코리아에서도 시작됐다. 2013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유전자변형생물체자연환경모 니터링및사후관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GMO작물이 하역되는 주요항만·GMO작물가공공장주변·GMO작물소비지등에 옥수 수·콩·면화·유채등 4가지 대표적인 GMO작물시료 626개를 채 취해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19개지역·42개시료에서 조작된 유 전자가 확인됐다. 일부축산농가주변에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생태계에 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점은이들작물을먼저재배한지역이나주변 에서여러차례보고됐다>며 예시로 토양미생물상의변화·해충저 항성유전자에의한목적하지않은초식성절지동물의죽음·먹이사 슬파괴·생물다양성감소등을 들었다.

오늘날 초국적자본은 <친환경기업>의 가면을 쓰고 물·바다· 식량과 같은 자연환경자체를 사업수단으로 삼고있다. 예컨대 2002기준 세계100대기업안에 생수업체인 프랑스초국적자본 이 2곳 포함돼있으며 이들은 세계120개국가의 1억명에게 물을 팔고있다. 초국적자본에 의해 사영화된 수자원은 수도요금인상 으로 연결되며 물위기를 초래한다. 즉 대형댐·저수지·운하건설, 하천수로변경, 지하수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지구의 물순환자체를 교란시킨다. 한편 남아프리카서부케이프해안의 경 우 조업권이 초국적자본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1970이후 생물의 1/3이 멸종하는등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있으며 그속도는 더 욱 빨라지고있다. 원인으로는 초국적자본의광산개발·화석연료 채취·파이프운동라인개설·상업적벌목·거대규모수출주도형농업 등을 들수 있다.

2010 기후변화협약은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것이 이 산화탄소감축방법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이로써 GM옥수수에 서 에탄올을 추출하고 그것에 가솔린을 혼합한 연료, 즉 바이 오에탄올을 석유대체에너지로 사용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석 유가가 인상된다면 바이오연료가 더 많이 사용될것이고 GM옥 수수가격 또한 인상될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 인이 인간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것이며 그렇기에 이산화탄소배출감소를 <목표>로 삼고있다. 바이오에탄올을 사 용하면 일면 목표에 도달할수 있을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않다. 미국에서 1kcal의 석유에너지를 투 입해 옥수수를 생산하고 그옥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어 연 소시키며 1kcal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옥수수재배에 투입 된 석유를 연소시키는것과 바이오에탄올을 연소시킬때는 같은 에너지를 배출한다는것이다. 게다가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드는 과정에도 에너지는 소요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바이오에탄올 을 <카본뉴트럴(온실가스배출량·흡수량정산0이됐을경우)>이라 고 하지만 다른농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않는다. 즉 정 치적판단이 개입된것이다. 결국 바이오에탄올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GM옥수수·사탕수수가격이 급등하며 그재배면적은 확대 될수밖에 없고 식량부족사태를 비롯해 GMO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건강권침해는 심각해진다. 결국 바이오에탄올은 초국적석 유자본과 초국적농업자본의 결탁에 의한 산물이며 바이오에너 지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은 결국 초국적자본의 이 해관계를 대변한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1972 로마클럽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 로 제기됐다. 1985 세계기상기구·국제연합환경계획이 온실가스중 이 산화탄소를 온난화의 주범으로 선언했고 1988 미항공우주국이 미의 회에서 지구온난화발언을 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됐다. 1992.6 브라 질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 채택됐으며 1997.12 2000이후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 정서가 채택됐다. 실제 지구온난화는 현재진행중이다. 그렇다면 그주 범이 이산화탄소이며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재앙인가.

1984 덴마크지질학자 단스고르와 스위스물리학자 외슈거는 그린란드 에서 채취한 빙하코어(빙하에구멍을뚫어추출한얼음조각)에서 나온 산 소동위원소를 분석·발표했다. 빙하코어들은 2만5000년동안 지구기후 역사를 보여줬다. 과학자들은 빙하코어속 무거운 산소동위원소와 가벼 운 산소동위원소의 비를 분석해 9만년의 빙하기와 온화한 간빙기를 증 명할 근거와 2550년의 뚜렷한 주기를 가지고 기후가 변화했다는것을 발견했다. 이주기는 이후 연구결과 1500(±500)년으로 다시 추정됐 다. 거듭되는 연구결과 아이슬란드와 남극 보스토크빙하에서 1987 추 출된 빙하코어들은 40만년동안 기후가 1500년주기로 변화해왔다는것 을 보여주며 이같은 결과들은 북극·유럽·아시아·북아메리카·라틴아메 리카·뉴질랜드와 남극빙하가 차지하고있던 면적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북대서양·사르가소해·남대서양·아라비아해등의 바다해저 에서 끌어올린 침전물의 분석결과에서도 발견됐다. 아일랜드·독일에서 발견된 동굴석순들은 현대온난화·이전소빙하기·중세온난기·암흑기·로 마시대온난기·그이전한랭기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있다. 북아메리 카의 꽃가루화석들분석결과 식목들이 지난 14만년동안 1650년주기로 9번에 걸쳐 완전히 재조직되기도 했다.

현재 지구는 현대온난기에 진입한지 대략 150년정도 됐으며 이는 앞 으로 수세기동안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를 비롯해 지구온난 화의 원인을 이산화탄소로 드는 여러국제기구의 프로파간다를 <과학 적근거>로 여러자본주의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권과 세계탄소배출권거 래(ETS)시장을 만들어냈다. 2005 출범한 EU의 ETS시장에는 31개국이 참 여하고있으며 2009 미국은 북동부지역온실가스감축협약을 출범해 10개주 가 참여했고 캘리포니아주는 2013부터 ETS를 시작, 2014 퀘백ETS와 연계 해 세계최초연계탄소시장을 개장했다.

중국은 2013 지역단위 ETS를 실시했고 2017 전국단위 ETS개장을 발표해 연간배출량 33억t의 세계최대규모탄소시장을 출범했다. ETS는 <총량거래방 식>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간 배출권양도·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국가간 연계를 통해 이산화탄소배출권을 <단일화폐>와 같이 활용할수 있다. 초국적 자본은 국제기구와 정부를 앞세워 기후를 이용한 공포심과 잘못된 과학상식 을 유포시키는 한편, 환경파괴원인을 초국적자본이 아닌 전인류에게 전가시 키며 새로운 방식의 자본수출과 그로 인한 착취구조를 만들고있다.

재생가능한 도시

자본주의사회는 구조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농민을 착취하고 도시가 농촌 을 착취한다. 도시노동자의 저임금을 뒷받침하는것은 농촌·농민의 저곡가이 다. 도시·농촌간의 이같은 구조가 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착취하 는 구조로 확대된다. 이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가능한 생산·소비구 조를 형성한 대표적인 나라가 쿠바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미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에 의한 식량문제를 도시 농업을 통해 극복하고있다. 소련·동구가 붕괴되기전 쿠바는 주로 사탕수수· 시가·커피등을 수출하고 밀·옥수수·대두등을 수입하고있었다. 식량자원의 해 외의존도가 높은만큼 국내자급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소련·동구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 쇄강화로 식량만이 아니라 석유·농약·화학비료등 모든 물자를 공급받지못하는 사태가 발 생했다. 특히 농식품수입량이 70~75%수준으로 감소했다. 그결과 쿠바민중들은 하루권장 칼로리의 1/3정도밖에 섭취하지못하는 식량부족사태를 겪는다

1990년대 쿠바농업정책의 목표는 생산력제고와 함께 농업활동에 필요한 농약·화학비료· 원료등 외부투입재를 줄이는것이었다. 쿠바는 화학농업이 아닌 유기농업방법을 택하고 운 송·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에서의 유기농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생산량·자급률을 증가시켰다. 쿠바는 국영기업만이아닌새로운형태의농업생산조직개발, 작물다양성을위한 경작지분배, 특정농산물생산감소, 바이오농약과생물비료생산, 농업기계화탈피·역축활용, 가족·공동체단위의도시농업장려, 공급·수요법칙아래농산물시장형성을 농업정책으로 수립 했다. 1990년대전후 곡물생산량은 1985 44만6000t에서 2011 73만2000t으로 연평균 10.4%가 증가했으며 곡물자급률도 1985 16.4%에서 2011 25.2%로 8.8% 증가했다.

쿠바농업정책중 특히 주목되는 도시농업의 경우 쿠바정부의 유기농법채택과 가족·공동체 단위의 집앞마당·공터에서의 인력을 활용한 농작물재배가 연결되면서 발전했다. 마당·공 터농사로 인해 신선식품의 저장·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기름연료사용은 줄고 신선식품섭취 가 가능해졌다. 쿠바정부는 쿠바전역으로생산물균일분배, 지역생산·지역소비, 곡물·동물 통합, 토양비옥도향상을위한유기물질활용, 생물농약사용, 경작지활용을통한곡물·축산물 의수입의존도감소, 과학·기술활용, 1인당하루채소권장량섭취를위한고품질신선농산물공 급, 노동인력·부산물재활용등활용한농산물생산극대화등을 도시농업의 계획·목표로 내세 웠다. 정부는 도시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바나에 퇴비생산지역·자연친화적농약연구소· 도시형동물병원을 설립하고 민중들에게 유기농업교육·지원을 강화했다. 쿠바민중은 그만 큼 적극성을 띠며 집발코니가든·옥상·그린벨트지역에까지 농사를 지었다.

쿠바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립소농협회등을 조직해 민중 이익을 대변할수 있게 했다. 그결과 2000 164만t채소를 생산하고 20만1000명유기농업 관련일자리를 얻었으며 2005 410만t채소를 생산하고 32만4000명유기농업관련일자리를 얻었다. 2012 쿠바정부는 부실공기업을 해체하고 도시농장2600개를 새로 지원했으며 300만ha의 국유지사용권을 추가배포했다. 2004기준 도시농업으로 짓는 채소·허브는 약 120만t가량으로 쿠바식량자급률 50%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도시농업으로 만들어진 일 자리는 35만개로 여성·청년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농산물판매방식으로는 아바나중심 으로 농장에서 반경5km이내에 직판장설치, 물류시스템을 이용해 도시전역에 공급할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도시농업정책이 1990년대말~2000년대초까지 1인당GDP가 약4.2% 증가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하고있다. 유기농법을 이용한 지역생산량은 채소·콩이 각 각 145%·351% 성장했다. 쿠바의 도시농업·유기농업의 시작은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정 책에 의한것이었지만 현재는 건강·생태환경·재생가능한도시를 위해 도시농업·유기농업을 계속하고있다. 분야에 있어서도 농작물만이아니라 약초·화훼등으로 넓혀가고있다. 그자 체로 도시생태환경조성·녹색도시형성에 크게 일조하고있으면서도 초국적농업자본에 의 한 민중생명권박탈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유기작물을 공급받을수 있어서다. 실제 유기농이후 쿠바의 암환자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전통의학의 복원도 빠르게 진행중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민중정권이 들어서기전까지 전적으로 석유자원에 의존해 경제가 운 영되고있었으며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국내적으로 는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그주변지역에 빈민촌이 형성됐으며 주변지역에서 카라카스 로 장시간 출·퇴근을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낳았다. 차베스·마두로정권등장이후 심각해 진 미국의 베네수엘라경제봉쇄정책은 베네수엘라로 하여금 자립적이며 균형적인 산업발 달과 재생가능한 도시개발, 자립적인 도시·지역개발로 추동했다.

베네수엘라조국계획의 5개원칙인 민족자주권·사회주의정치제도강화·부강조국건설·국제 주의강화·인간-환경의조화에는 이런 가치가 담겨있다. 인간-환경의 조화는 곧 생태사회 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실험중인 카라카스주변의 투위지역을 들수 있다. 80만주민이 살고있는 투위지역은 카라카스주변에 형성된 빈민지역이다. <쓰레기언덕> 이라는 오명에서 알수 있듯 카라카스의 쓰레기는 투위지역에 버려진다. 투위지역사람들 대부분 카라카스에서 일하는데 출· 퇴근시간은 6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다. 베네수 엘라정부는 1차적으로 미션비비엔다(Misión Vivienda)를 통 해 투위지역주민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위지역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로 생태환경조성·지속가 능한농업을 시도하고있다.

베네수엘라도시정책은 공공주택건설문제와 밀접히 연관돼있 다. 마두로정권은 2025까지 공공주택500만개건설을 목표로 하고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2019까지 300만개건설을 완수했다. 그성공요인에는 중앙정부와 민중자치기관인 꼬무나 간의 협력과 함께 민중 스스로 주택건설·거주의 주인이 돼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한편 그지역에서 구할수 있는 건축자재를 활 용해 주택건설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앙정부·지자체·전 문가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에서의에너지생 산·효율적인쓰레기처리·주민의사에따른건축설계·교통문제해 결·거주와생산의연계를 5개계획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방 향으로 주택건설을 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의 재생가능한 도시· 지역건설실험은 현재진행중이다.

쿠바·베네수엘라는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소비중심·수입의존 적인 도시·지역구조에서 탈피하면서 필연적으로 초래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민중의 힘과 지혜로 돌파하며 재생가능한 구조를 만들고있다. 그중심에는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한 민중정 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