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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7일 토요일 11:31:10
Home아카이브항쟁의 기관차〈2020.10 항쟁의기관차〉 트럼프정부, 중국공산당 정조준

〈2020.10 항쟁의기관차〉 트럼프정부, 중국공산당 정조준

9.3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즘전쟁승리75주년기념좌담회에 참석해 <중국공산당의역사를왜곡하고공산당의성격·목적을훼손하려는어떤사람이나세력의시도에도중국인민은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언론들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간접경고라고 평가했다. 7.23 폼페오미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닉슨도서관에 서의 <공산주의중국과자유세계의미래>라는 연설에서 시주석을 <파산한전체주의이데올로기의신봉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주석은 <중국특색사회주의를왜곡하고변경하려고하거나,중국인민이사회주의건설에서이룬위대한성취를부정하고추악하게묘사하는어떤세력도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오는 9.2 <우리는다른나라들이미국에합류하는것을보기시작했다>며 대중동맹협력을 강조하면서 남코리아·일본·호주등 3개국을 언급했다. 스틸웰미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도 이날 미국평화연구소화상세미나에서 <중국공산당의이웃국가를괴롭히는행동은남중국해에서도명확하다>면서 아세안국가들의 대중견제동참을 촉구, 9.9∼11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외교장관회의등에서 남중국해문제등을 제기하면서 동맹·우방국의 동참을 요청할것을 예고했다. 여기에 인도는 지난 6월 국경지대에서 중과 유혈충돌이 있은 이후 연일 대중압박을 이어가면서 중국산게임과 모바일앱 118개에 대해 추가로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한편, 8.23 대만 진먼현타이우산충렬사에서 1950~70년대 중국포격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차이잉원총통을 비롯한 대만주요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재대만협회를 대표한 인사가 사상처음으로 참석했다. 이협회는 민간기구지만 사실상 양국단교이후 주대만미국대사관역할을 하고있다. 집권여당인 민주진보당의 한입법위원은 미국재대만협회의 추모행사참석에 대해 <역사·외교적의미가있다>며 <현재대만과미국의공동방위조약은없지만양국관계는공동방어의동맹국과같은관계라는점을반영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여론은 중이 홍콩안전법을 제정한데 대한 대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있다.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가 8월 육해공군·전략지원부대·로켓군등 중국의 5군이 모두 참가한 대규모훈련을 실시했다. 코비드19대유행을 이유로 미보건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고 이를 전후로 미항모전단이 대만해협에 전개됐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간의 군사적긴장이 높아지고있다.

8.15 중미무역합의이행점검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 이후 날짜는 정해지지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중에서 열린 베이다이허회의때문에 회담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새로운 일자는 합의되지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은 8.10 <1단계무역합의는정말멋지지만너무나갑자기전체적인수입에서아무의미도없어졌다>고 말했다. 므누신재무장관 역시 중기업을 겨냥해 내년말까지 미회계기준을 따르지않으면 상장을 폐지하겠다 경고하고 폼페오도 <트럼프대통령의언급은중이홍콩을중국공산당에서통치하는또다른도시로취급하는한미도똑같이하겠다는것>이라고 압박했다. 미정부는 첩보활동차단과 미국인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미기업들에 중국앱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위챗과 그소유주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8.17 화웨이관련 거래금지대상중 그계열사명단을 확대하는등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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