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절충주의인가. 정치는 절충인가. 절대 그렇지않다. 그래 보이는것은 착각이다. 경우에 따라 절충할수 있으나 이념화된 절충주의는 명백히 오류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한다. 정당정치의 기본을 정책절충으로 보는것은 오류다. 민주주의의 본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반한다. 민(民)의 뜻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민중의 올바른지향·자주적요구를 반영하는 정당, 그정당의 정책도 하나일수밖에 없다.
정당들은 정책은 이른바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세상은 연속이 아닌것이 없고 머릿속에는 불연속이 아닌것이 없다. 이 불연속의 사람머릿속을 거쳐나온 정책은 당연히 불연속이다. 정책스펙트럼은 그저 연속적으로 보일뿐이다. 그연속적으로 보이는 흐름에서 일견 절충이 가능할듯싶으나 다 원칙없는 타협의 산물이다. 민족·민중적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반민족·반민중적요구를 반영한 정책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럴때 정치가 아니라 협잡이라고 한다. 정치는 거래가 아니다. 우리역사, 서구역사, 인류역사가 증명한다.
법치주의처럼 민주주의도 옳고그름이 명확하다. 옳은것은 옳은것이고 그른것은 그른것이다. 옳은것과 그른것은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다른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옳은것이 아니면 그른것이다. 옳은것과 그른것은 섞일수 없다. 진리와 오류는 섞일수 없다. 섞이는순간 진리는 오류로 변한다. 진리와 오류의 절충, 절충주의가 오류인 이유다. 법치주의처럼 민주주의도 옳은것을 지향해야한다. 인간두뇌의 한계로 옳지않을때가 있지만 지향은 원칙은 흔들리지말아야한다.
파쇼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개무시한다. 파쇼는 법위에 군림하고 타정치세력·당들을 제거한다.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한 법치국가에서 파쇼는 금지된다. 파쇼의 상징중 하나가 쿠데타다. 위헌·위법의 종합세트인 쿠데타를 용인하는 순간, 헌법·법치주의·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헌재는 헌법·법치주의·민주주의의 최후보루다. 적어도 반파쇼의 입장은 100% 확고해야한다. 지금처럼 정치질, 절충주의에 빠지면 법치주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망한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