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에는 <한국>정부가 미국에 3500억달러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양해각서이행을 위한 자본금 2조원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대로 신속히 공포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떠들었다. 특별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주체로서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공사에는 공사출연금과 위탁기관사전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발생으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마련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3500억달러는 13일 환율기준 약521조8150억원이다.
3500억달러 재원마련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기금재원을 공사출연금,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위탁외화자산, 정부보증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사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비환수) 제공하는 금전적 재정지원이다. 국가재정, 세금을 걷어 재원마련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투자실패시 다시 걷을수 없다. 정부보증채권발행은 투자공사에 투자를 하는 형태여서 국가부채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다. 역시 투자실패시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위험이 있고 채권보증형태의 부채가 따라붙을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외화자산의 일부를 위탁받아 투자형태로 굴리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환율·금융의 안전망을 담보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만 이같은 투자기금에 맡기고 그 수익으로 투자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투자실패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
이미 <한국>경제는 <5개시한폭탄>중 유가로 인해 최대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유가의 여파로 13일에는 환율이 장중 1500원대를 넘어섰다. G6통화대비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같은 날 100대로 급등했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순매도도 환율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피마저도 1.72% 하락해 5487.24p로 장을 마감했다. 이같은 하락율은 아시아증시가운데 가장 급격하다. 작년부터 1400원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황상 외화자산 위탁시 국내에서는 달러확보요구가 높아져 원화가치는 유가폭등에 반비례해 더 추락하게 된다. 더해 고환율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투자비용은 폭증하게 된다. 유가폭등의 주요인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미제국주의의 대이란침략전쟁에 있다.
미국은 제국주의난파선이다. 이재명대통령은 <한미전략적 산업협력투자추진>을 강변했고 방미중인 김민석국무총리는 <한국>이 잘 대응하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관세를 받아들어 결국 대미수출에 유리해질 수 있다며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2월20일 미대법원은 상호관세위법판결을 내렸고 3월초 미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정부에게 관세환급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정치력을 잃은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완전히 굴복하면서 날강도에게 경제숨통을 쥐어주는 꼴이다. 미무역확장법232조, 미무역법301조에 따르면 관세는 사라지지 않으며 트럼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강요하면서 이미 관세25%부과를 제멋대로 내뱉은바 있다. 예속적 대미투자는 <죽을래, 다 내놓을래>의 날강도미국에게 완전히 걸려드는 것이다. 침략전쟁과 착취약탈의 결과 반미반제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제국주의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최후의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