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외교부장관 조현은 <핵잠을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전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안보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파트너가 된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14일 공개된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명기돼있다. 또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며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대북적대시책동과 남북관계개선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
주<한>미사령관이 대놓고 내정간섭했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평화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재명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고민할 수 있다>며 합동군사연습축소를 시사했다. 이에 주<한>미사령관 브런슨은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동맹과 미<한>동맹의 차이점>, <정책결정권자들이 가끔 <한국>이 인태지역에 있는 것을 까먹는 것 같다>, <한반도에 대한 정책결정은 워싱턴에서, 서울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최악의 호전망언으로 <한국>집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뭉개버렸다. <실질적 훈련>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한국>이 미군의 전초기지라는 소리다. 주<한>미군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을 이유로 평택오산기지에 <한국>측 출입을 제한했다. 점령군이 아니고선 결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대조선침략모의는 계속 감행되고 있다. 11일 이재명정부 들어 진행된 첫핵협의그룹(NCG)회의공동성명에는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바이든·윤석열이 모략한 워싱턴선언의 실체가 핵협의그룹이고, 확장억제의 본질은 대조선선제핵타격이다. 5일 공개된 미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면서 <한국>에 국방비증액, 미군접근성확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견제에 공조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한국>국방비GDP3.5%인상·미국산무기구매는 <자주국방>이 아닌 대미추종의 구체적 표현이다.
역대로 남북관계, 조미관계가 채찍과 당근의 술책으로 풀린적이 있는가. 더욱이 조선은 <평정>을 선언한 이래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대시정책이 평정노선을 부른 것이다. <END이니셔티브>, 입으론 <자주국방> 실제론 친미호전의 이재명식으로는 남북관계개선은커녕, 반드시 <한국>전을 불러온다. 매국이재명이 날강도미국에게 바치는 3500억달러<조공>으로 인해 빚어진 출구 없는 경제·민생위기를 모면하는 방법, <한국>을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전초기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다른데 있지 않다. 미적될수록 보안법폐지의 발목을 잡는 내란잔당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만 확인된다. 결국 항쟁외에 다른 답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