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사회 ‘남일군사협정 즉각 중단’ 한목소리
26일 정부가 남일군사협정체결안을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키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8일 민중의힘(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8개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정부의 남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이명박정부는 한일간 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남(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날치기로 한일군사협정 밀어붙인 이명박정부, 일본우익보다 더 큰 모욕 우리국민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준 꼴’이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일본군국주의범죄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이명박정부는 최근 일본의 말장난에 맞장구치며 법적 해결이 아닌 인도적 해결만 운운하더니 날치기 군사협정을 강행하여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강화시키고 무엇보다 일본의 군국주의야욕에 자발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한일군사협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일본군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아직 피해자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맞장구 쳐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원내대표는 28일 정부의 한일군사협정밀실추진과 관련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남방3각(한(남)미일)’과 ‘북방3각(북중러)’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본에게 지금 휴민트정보 등 핵심 군사기밀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용진대변인은 27일 오후2시52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는 무효이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박대변인은 “지난 5월17일 박지원비대위원장을 예방한 김광진국방부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국회차원에서 처리를 약속했음을 잘 알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정부가 이러한 약속도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비밀통과를 시킨 것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온갖 꼼수와 국민눈속이기로 국무회의를 날림 통과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정치적으로 무효”라며 “국회논의처리방침이 비밀일사천리추진방침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2시20분에는 민주당 우원식대변인이 현안브리핑을 통해 “통상 국무회의안건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례”라며 “새누리당이나 일인총수인 박근혜전비대위원장도 밀실에서 기습 날치기할 것임을 사전에 동의했을 것”이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전비대위원장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민주당 심재권의원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을 겨냥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폐기하고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려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언주원내대변인도 28일 오후3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가 맺으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라며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정부가 계속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통합진보당) 이지안부대변인도 27일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고, 중국과 북의 반발을 불러와 안보와 경제면에서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냉전시대 군사정권도 추진하지 못한 몰역사적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이명박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정부가 끝내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남(한)미일군사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한일군사협력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명박정부는 6월26일 열린 제27회국무회의록과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원문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비판이 존재하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체결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체결과정에 있어 남(한)일양국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8일 한일군사협정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달 5일에는 같은 취지의 항의공문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과 국방부장관 김관진 앞으로 보낸 바 있는 항일독립유공자단체 광복회도 28일 입장을 발표했다.
광복회는 “한일간 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총리께 이번 협정의제를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으며, “국민의 민의를 묻지 않고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은 반성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측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한일정보보호협정체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희세의 친일 매국행위”라고 비판하며 “남조선괴뢰들이 일본과의 그 무슨 ‘도발설’에 대해 쌍피리를 불어대며 군사분야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는 구실로 추진해온 매국협정이며 반공화국대결공조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괴뢰들에게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압력”이라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 민심은 아랑곳없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에 불을 달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군사협정문제가 비밀리에 날치기로 통과되는 치욕의 정치굴종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사대매국무리들을 시급히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