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돌아간 국정원과 MB판 ‘미림팀’

이명박정권의 민간인불법사찰이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도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정보기관이 최고권력자의 도구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을 사찰했던 과거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인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지시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방직후 수사정보기관의 탄생

주요임무는 권력자의 정적을 감시, 제거

영국의 MI6, 독일의 슈타지, 이스라엘의 모사드, 소련의 KGB, 미국의 CIA와 CIC 등 모든 국가는 사찰, 방첩활동을 위해 수사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은 도청과 미행, 감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남코리아의 대표적인 수사정보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있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가 4월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제외하면 남코리아의 역대정권은 언제나 대공사찰의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찰했다. 그 정보로 약점을 잡은 다음 그것을 무기로 상대방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다.

남코리아수사정보기관의 시작은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전후 ‘대한관찰부’라는 미군방첩대의 후신을 만들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해산됐고, 이후 코리아전쟁때 방첩대로 부활해 나중에 특무대로 바뀌었다. 이 조직은 국가전복세력을 색출한다는 미명아래 실제로는 이승만의 정적을 감시하고 제거했다. 이것이 현재 기무사의 전신이다.

이후 5.16군부쿠데타세력은 미국의 CIA를 본받아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과거 특무대요원들이 중앙정보부의 주축이었다. 후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금의 국정원이 되었다.

박정희정권시절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며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최고권력자의 지시, 혹은 묵인 아래 정치공작까지 펼쳤다. 1990년대에는 윤석양이병의 보안사민간인사찰폭로로 민간인불법사찰이 화제로 떠올랐으나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모두 거리낌없이 사찰을 자행해 왔다.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때부터 주요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으로, 1992년 대선이후 사실상 해체되었으나 김영삼정부시절 부활했다. 2차미림팀은 1994년부터 3년동안 총 1170회에 걸쳐 무려 5400명의 동향을 사찰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야당, 사회운동가,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사찰활동을 해왔다. 김동춘교수는 ‘기무사와 국정원의 역사가 곧 남코리아의 역사’라며 김구암살, 조봉암사형 등 역사의 음모정치에서 모든 과정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MB, 수사정보기관 대신 지원관실

국정원‧기무사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남코리아의 민주화로 수사정보기관들의 활동이 제한되자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권때 없앴던 조사심의관실을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켰고 이를 ‘미림팀’처럼 만들어 사찰에 이용했다. 대통령의 측근인 ‘영포라인’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 또한 여기에 발을 담근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전조사관의 수첩에 ‘보고대상’ 중 국정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때 불법사찰에 국정원과 기무사가 동원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으로 알려진 김제동과 김미화는 국정원직원이 접근해 ‘VIP가 못마땅해한다’는 등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방송(KBS)새노조가 공개한 사찰보고서에서도 김제동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이외에 기무사가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민족학교에 책보내기모임에 소속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사실도 알려졌다.

군부독재가 무너지면서 수사정보기관들이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민간인사찰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권때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대면보고를 5년만에 부활시키고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등 예전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여당도 여기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정적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을 불법사찰로써 감시하고 압박해온 현정권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곧 있을 4월11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