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 닉슨은 도청으로 하야… MB는?

워터게이트 도청으로 비리 밝혀진 닉슨 결국 하야

이명박정권의 민간인불법사찰은 여러면에서 40년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되는 점이 많다. 세간에서는 ‘사찰게이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가지 사건 모두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범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권력유지에 이용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72년, 5명의 ‘배관공들’이 민주당전국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미국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이들 중 1명은 닉슨재선운동본부와 연결된 인물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서 역시 닉슨쪽 사람으로 알려진 하워드 헌트의 전화번호도 발견됐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당시 FBI는 닉슨재선운동본부와 이 5명의 침입자가 긴밀히 연결돼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워싱턴포스트지도 이 사실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었지만 여론에 큰 영향은 없었다. 닉슨은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 직후부터 워터게이트는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 곧 광범위한 도청 및 정보수집이 이루어진 사실과 법무장관과 백악관의 보좌관들이 이 일에 연계돼 있음이 밝혀졌다. 워터게이트와의 상관성을 부인하던 백악관은 입장을 뒤집어 ‘대통령 모르게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고 보좌관들을 해임한 뒤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의 은폐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중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일부 공개돼 법무장관과 국무장관이 도청활동과 문서위조, 매수 등의 온갖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닉슨이 거액을 탈세한 것과 선거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닉슨은 이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 아치볼트 콕스를 해임해 사건의 파장을 막아보려 했지만 법무장관에 이어 법무차관까지 이 지시를 거부하고 사임했다. 일명 ‘토요일 밤의 학살’로 불린 이 일로 민심은 닉슨에게서 더욱 멀어졌다.

워터게이트사건을 닉슨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또 워터게이트를 발단으로 닉슨의 여러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다. 결국 1974년에 미국하원의회는 닉슨의 탄핵을 결의했고 닉슨은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비리혐의 등이 남아있었지만 포드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닉슨을 사면했다.

MB는 이미 드러난 부정에 이제 민간인사찰까지

책임질 기미 보이지 않는 청와대, 해답은?

이명박정권의 민간인사찰은 지난 29일 한국방송(KBS)새노조의 보도를 통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이 불법사찰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주축으로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연계된 것이 드러났다.

똑같이 민간인사찰이 불거졌던 2년전에는 검찰의 축소수사로 인해 그대로 덮어졌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문건까지 공개되어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대신 지난 정권에서도 사찰을 행해 왔다며 되려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명박대통령과 그 측근뿐만 아니라 집권여당도 대응태도를 바꿔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다 책임자를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는데도 특검을 통해 사찰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 사건을 ‘희대의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하야를 거론하며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진보당은 대변인논평을 통해 “이 끔찍한 민간인사찰의 핵심몸통인 이명박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 박근혜위원장도 국가권력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이 사태에 책임을 질 위치에 있다. 19대국회가 소집되는 즉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계자의 처벌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MB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위원장 은 “범국민적으로 대통령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상임고문은 “이명박정부는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할 마당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사과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투표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최초로 이상돈의원도 “이명박대통령이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워터게이트 도청을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닉슨은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 했고, 결국에는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쳐져 탄핵당할 위기에 놓였다.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자체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처도 정당하지 않았고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민간인사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사퇴를 요구받은 법무부 권재진장관(민간인사찰 당시 청와대정무수석) 앞에서 “공직자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 신임을 재확인하기까지 했다.

40년전 미국사회는 여러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범법행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닉슨을 용서하지 않았다. 2012년의 남코리아사회에도 민간인불법사찰을 저지르고도 책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명박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