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시대,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이명박정권의 충격적인 민간인불법사찰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이 이명박정권과의 위선적 단절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민간인사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명박정권에 동조해왔던 만큼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인사찰 터지자 함께 MB 비판하던 새누리당

청와대의 물타기에 바로 ‘양비론’으로

야권 “결국 MB와 한통속… 비겁한 꼼수”

지난 29일 한국방송(KBS)새노조의 보도로 민간인불법사찰이 커다란 화제로 번지기 시작하자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 사건을 ‘희대의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대통령하야까지 거론하는 등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역시 이에 동조해 법무부 권재진장관(당시 청와대정무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비대위원장은 ‘더러운 정치’, ‘과거와의 단절’ 등 강한 발언을 해가며 황급히 이명박정권과 금을 그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과거 노무현정부에서도 민간인사찰이 있었다며 근거 없는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바로 태도를 양비론으로 바꿔 “어느 정권 할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며 박근혜위원장도 이러한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에 이 문제를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신경써야 한다며 사찰문제를 총선쟁점에서 제외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당과 민주당은 “박근혜위원장 자신이 그 ‘더러운 정치’와 한통속이 아니었냐”며 새누리당이 반성도 없이 단절을 운운하는 태도는 불법사찰사태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심판정국을 물타기하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용 특검제안을 일축하고 신속한 특별수사본부설치를 주장해 사찰문제를 총선 정권심판론에 정면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간인사찰의 주역 공천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알고보니 국정원, 기무사 핵심

통합진보당 “사찰 가해자에 면죄부 준 셈”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전조사관의 수첩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불법사찰에 국정원과 기무사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한 김종태후보, 김회선후보가 각각 기무사령관과 국정원 2차장출신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경북 상주에 출마한 김종태후보는 이명박정권 출범부터 2010년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2009년 쌍용차평화집회와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사찰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그는 기무사의 수장이었다. 불법사찰을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던 김종태후보를 ‘사찰 피해자’라던 박근혜위원장이 공천한 것이다.

김회선후보는 국정원의 주무차장인 2차장출신이다. 국정원은 ‘원충연 수첩’에도 보고대상으로서 등장했으며 최근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 등에게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민간인사찰에 깊게 연관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김회선후보 또한 버젓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서초구을에 출마했다.

이에 진보당 우위영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찰피해자들에 대한 박근혜위원장의 사과와 해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MB·새누리당심판위원회 박영선위원장은 “결국 불법사찰의 주요 책임자들이 다 공천받아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한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 서포터해놓고 이제와서 비판하면 면죄부?

‘이명박근혜’, 더러운 정치

총선에서 그 결과 나타날 것

한신대 김용옥교수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이명박대통령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서포터해놓고 이제와서 그걸 비판하면 면죄부를 얻냐”며 “이런것이 진짜 생쥐새끼”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MB-새누리당 정권을 뜻하는 ‘이명박근혜’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친이계’를 물갈이하고 당을 쇄신하겠다며 나선 박근혜위원장이 ‘더러운 정치’와의 단절을 외쳤지만 이번 사찰문제에서 그렇듯 결국 한통속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정세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름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었어도 달라지지 않은 본모습에 결국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