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게 민간사찰로 부족한 2%, 이번엔 관권선거

기획재정부 선거법위반 파장

정부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4·11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의 복지공약을 분석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를 총선뒤로 연기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관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선거법9조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기재부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부실한 내용이 발표됐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004년 선거법9조항을 들어 노무현전대통령을 탄핵했다.

야당은 일제히 기재부장관 박재완의 해임을 촉구했다. 야당은 그간 기재부가 ‘복지포퓰리즘’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선거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를 강행한 일과 관련해 기재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줄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명박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본부 역할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총선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인 복지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신종선거개입이자,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뜨려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저열한 꼼수’라며 ‘이명박대통령은 이번 선거개입 책임을 물어 기재부 박재완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기자

(최종수정 2012-04-09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