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원회 구성해야
스스로 부정선거로 인정한 것이 수습방향의 출발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상임연구위원
* 본 칼럼은 연구위원 개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진보당비례대표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위원장(전민주노총위원장)은 지난 2일 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 통해 진보당 비례대표선거를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했다. 또한 조준호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선언하고 전 당적인 책임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언론,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인식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나 이의엽선대본부장 등 당내 일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미흡하고, 부정선거로 선언한 점이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공동당대표를 겸하고 있는 조준호위원장의 대국민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당내 분란으로 비칠 뿐이다.
현실적으로, 수습방안은 이번 비례대표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무효라는 상황인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선거가 무효라면 당연히 당선도 무효이고, 비례대표 순위 자체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누구는 사퇴하고, 누구는 사퇴하지 않은 채 순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모든 비례대표후보들이 사퇴해야 한다. 다만 전략명부의 경우 별도의 내부절차를 통해 공천을 재확인하면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선에서 끝날 수 없다. 대표단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정희대표는 야권후보단일화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조작문자메시지 파동으로 부정선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민주노동당계가 당내 총선후보 경선과 비례대표경선과정에서 선거관리부실과 부정선거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정희대표만 퇴진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정치에 맞지 않다. 다른 대표들도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당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 정도 미봉책으로는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진보당 스스로 선거시스템의 치명적 단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를 놔두고 바로 지도부 선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두번 다시 부실선거, 부정선거 논란이 없을 만큼 선거시스템을 재정비한 후 지도부선거를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선거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재정립, 패권주의 청산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냉전적 이념구도에서 정파등록제가 어렵다면 정책명부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혁신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강령과 당헌을 고친다면 국민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다.
진보당은 당내외 신망있는 진보적 인사들로 과감하게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뼈를 깎고 살을 벗기는 혁신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비대위원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 추후에 패권주의 논란을 불식시킬 제도가 성립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역할을 맡으면 된다. 당내외 원로인사들도 지금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다. 지역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나, 야권단일후보를 위해 희생한 예비후보들도 비대위원회에 참여하여 밑으로부터 호소를 혁신안에 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보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혁신안을 만드는 한편, 기존의 강령과 당헌에 대한 추가적인 당내외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대선일정에 쫓긴다면 지도부선거와 대선후보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방안은 정파대립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