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항쟁의기관차〈2019.12 항쟁의기관차〉 브렉시트, 영국·EU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2019.12 항쟁의기관차〉 브렉시트, 영국·EU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10.31로 연장된 브렉시트일정을 맞추기 위해 10.17 유럽연합·영국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10.19 브렉시트관련이행법률이 제정될때까지 브렉시트합의안승인을 보류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2020.1.31까지 탈퇴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내도록 했다. 존슨총리는 서한을 보내면서도 서명을 하지않았다. 10.22 10.31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 의회가 사흘안에 심의·표결하도록 명시한 존슨의 신속처리동의안은 <승인하기엔너무촉박하다.검토할시간이좀더필요하다.>는 다수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영국의 연기요청은 유럽연합에서 승인됐다.

10.29 영국하원은 12.12 조기총선실시를 뼈대로한 존슨총리의 <단축법안>을 찬성438표, 반대20표로 가결했다. 전체650석의 288석만 차지하고있는 보수당이 과반이 안돼 브렉시트합의안을 통과시킬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보수당은 2017.6 총선에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의 연정으로 의회를 구성했으나 브렉시트방식에 대한 의견상이로 분열돼 장관들과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제명되면서 의석이 더욱 줄었다. 이 결의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하원은 11.6 해산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영국총선에서 현재 보수당의 지지율은 36%로 노동당의 31%보다 앞서지만 2017 메이전총리역시 보수당이 20% 앞선다는 여론조사를 믿고 조기총선을 실시했다가 18년만에 과반의석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 그 결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1월 창당한 브렉시트당은 유럽연합의 해산을 요구하며 노딜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5월 유럽의회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바람을 일으켰다. 브렉시트당은 11.1 보수당에 기존브렉시트합의안을 포기하면 보수당에 맞서는 후보를 내지않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존슨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11.11 브렉시트당 패라지대표는 보수당지역구에서 경쟁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노동당의원을 배출했지만 유럽연합탈퇴지지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공략하겠다는것이다. 노동당의 코빈대표는 <새브렉시트합의체결후제2국민투표하자>고 주장하고있으며 스터전스코틀랜드국민당(SNP)대표겸스코틀랜드자치정부수반은 보수당집권을 막기 위해 다른 정당과 진보연합을 구성할수 있다고 밝혔다.

11.11 영국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성장률로는 2010 1분기이래 최저치다. 직전분기와 비교해서는 0.3% 성장해 침체기진입은 피했지만 영란은행(BOE)의 시장예상(0.4%)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영국의 GDP는 -0.2%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비드재무장관은 이날 <우리경제의기초체력이강하다는환영할만한신호>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내적으로주시해야할요소들이있다.첫번째문제는브렉시트를둘러싼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않아도 침체된 영국경제가 브렉시트로 인해 완전히 헤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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