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항쟁의기관차〈2019.12 항쟁의기관차〉 북미관계 풀려야 북남관계 풀린다

〈2019.12 항쟁의기관차〉 북미관계 풀려야 북남관계 풀린다

10.23 김정은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시설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0.16 삼지연군건설장현지지도에 연이어 나온 소식이다. 10.16 삼지연·혜산간철도개통식이 15일 진행됐다며 <혜산-삼지연철길이건설됨으로써 삼지연땅의천지개벽에보다큰활력을부어줄수있게되였으며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를찾는답사자들의편리를원만히보장하고나라의철도망을완비하기위한사업에서커다란전진이이룩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백두산을 끼고있는 삼지연군의 관광사업에 보탬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뒤이어 10.25 <완공단계에이른양덕군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현지지도하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정은위원장은 보도에 의하면 <손쉽게관광지나내여주고앉아서득을보려고했던선임자들의잘못된정책으로하여금강산이10여년간방치되여흠이남았다>며 <국력이여릴적에남에게의존하려했던선임자들의의존정책이매우잘못되었다>·<보기만해도기분이나빠지는너절한남측시설들을남측의관계부문과합의하여싹들어내>고 <금강산의자연경관에어울리는현대적인봉사시설들을우리식으로새로건설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강산관광사업·개성공단복구를 포함한 동해관광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등 9월평양공동선언합의이행에 극히 소극적인 문재인정부를 명확하게 겨냥하고있다. 11.5 국회예결위회의에서 김연철통일부장관은 이에 대해 <자력으로금강산관광재개를준비하겠다는의지를밝히면서대외적으로는금강산관광재개를촉구하는의도로분석하고있다>고 밝혔다.

10.25 현대아산의 카운터파트인 금강산국제관광국명의로 <합의되는날짜에방북철거>할것과 그 방식은 문서교환으로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남의 실무회담제의에 대해 10.29회신도 같은 내용이었다. 11.1 김연철은 인터뷰에서 <금강산문제가풀리면원산과설악산을잇는남북공동관광지대조성이가능하다>고 밝히고 제재에 대해서도 <개별관광은제재에저촉되지않는다.남북이협의하 면얼마든지방법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은 11.12 한 세미나에서 <북이미국에요구하는<실제적조치>중실현가능성이있는것은한미연합훈련중단>이라며 <한미연합공중훈련유예를선언하고이를통해북미실무협상을재개한후비핵화상응조치관련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고 역설했다. 11.1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국회의원 157명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11.21 북은 조중통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을 부산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초대한데 대해 <흐려질대로흐려진남조선의공기는북남관계에대해매우회의적이며남조선당국도북남사이에제기되는모든문제를의연히민족공조가아닌외세의존으로풀어나가려는그릇된입장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는것이오늘의엄연한현실>·<판문점과평양,백두산에서한약속이하나도실현된것이없는지금의시점에형식뿐인북남수뇌상봉은차라리하지않는것보다못하다는것이우리의입장>이라고 불참입장을 밝혔다. 김연철이 주장하듯 북미관계가 풀리려 해도 남북관계가 풀려야 하고 남북관계의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남에 그만한 결단과 담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북미관계가 풀리지않고서는 안되는것.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북남관계도 불확실하게 만들고있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