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중립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진실검증을 제안했다.
이날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전문가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직접 브리핑을 자처해 특정국가를 향한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안보관련부처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사무처장은 <조사결과 우리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무처장은 일본측의 공세 근거로 여겨졌던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 적발됐다>는 통계에 대해서 <조사 결과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제3자를 통한 조사가 이뤄지면 일본의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일본이 규제조치철회를 선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제안을 거절하면 <남코리아가 대북제재이행에 뭊레르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보복이 설득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제3자를 통한 진실검증>에 일본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