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조사결과 윤석열이 2023년 대북전단살포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군심리전단TF 조사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당시 대북전단살포재개과정을 비롯해 비상계엄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중 위법행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 추미애민주당의원실은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12일 제34차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작전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 주요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에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회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추의원실이 밝힌 국방부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북전단살포작전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점검때마다 대북전단작전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작전과 관련해 어떤 문건도 일절 남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2023년 10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을 것이라고 특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