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채해병특검이 윤석열정부 당시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도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과 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 장호진전외교부1차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채해병사건피의자 이종섭의 수사가 진전되면 본인도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이종섭의 대사임명을 지시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3년 11월 채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이 증폭되자 같은달19일 조태용에게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했고, 조태용은 외교부측에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외교부·법무부 등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겠다>는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 실행했다고 봤다.
호주대사임명에 부당한 영향을 준 조태용, 장호진에게는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더해 출국금지해제에 부당하게 관여한 심우정전검찰총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