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를 봐야한다. 데이타산업에 1조원예산이 투입되면 1.5조원의 생산, 0.5조원의 부가가치, 1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일어난다고 한다. 100조면 150조, 50조, 100만명의 숫자가 된다. 트럼프정부가 이재명정부에게 강요하는 1차투자액이 3500억달러다. 무조건 현금으로, 45일안에 계좌로 보내라는 이액수를 한화로 바꾸면 약 500조가 된다. 750조, 250조, 500만명이 되는 숫자다. 1997외환위기, 2008금융위기, 2019코로나위기, 2024내란위기를 겪으며 다 죽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릴수 있는 액수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것은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거래의기술>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자신이 죽게 생겼기때문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국가부채만 37조달러, 매년 이자로만 1조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이이자가 작년부터 국방비를 초과했다는것은 제국의 가장 중요한 몰락의 징표로 읽힌다. 트럼프가 이재정위기·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집권했는데, 고작 그방법이란 <관세전쟁>이다. 이른바<동맹국>들부터 <관세폭탄>을 던지며 <죽을래>와 <거의내놓을래>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투적수법이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문제, 재정경제위기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이다. <트리핀딜레마>에 따라 무역전쟁으로 흑자무역을 추진하는 그만큼 달러패권이 약화될뿐 아니라, 자연히 잇따르는 물가상승으로 유권자민심이 돌아설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최우선관심사는 내년11월의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다. 이때 패배하면 상원·하원을 잃어버리고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민심은 유가·물가·주가가 결정한다. 그래서 주가상승을 이끌기 위한 금리인하와 <관세폭탄>으로 불가피한 물가상승을 대체하기 위한 유가하락에 목을 매는것이다. 또 <한국>같이 만만한 <글로벌슈퍼호구>는 북어처럼 한껏 두들겨패 최대한 뽑아내야하는것이다.
하지만 없는것을 내놓을수는 없다. <ATM한국>이지만 돈이 없다. 외환보유고 4100억달러에서 실제로 끌어쓸수 있는것은 수백억달러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파국직전에 있는 <한국>이 자국내투자를 중단하고 미국에 퍼붓는다는데 좋아할 <국민>은 단한사람도 없다.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을 뛰어넘는 압도적여론이다. 여기에 300여<한국>인들이 개돼지취급을 받았으니, 때는 이때다, 이재명정부가 말대포를 쏘아대며 <항전>을 시작했다. 타임즈에도 나온다. 식민주구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과연 어디까지 가겠는지.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