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은 논리적모순이다. <말이안된다>는것은 말의 앞뒤가 안맞는다, 논리적모순이라는 뜻이다. 변증법적모순과 완전히 다르다. 변증법적모순은 세상의 오묘한 이치, 진리고 논리적모순은 성립이 안되는 말, 오류다. 비슷한듯 보이지만 천지차이다. 진리는 정의, 오류는 불의와 통한다. 진리와 정의가 늘 바로 이기는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긴다. 세상은 진리와 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회란 사람이 모여사는 집단이고 사람은 자주성이 본성, 생명이기때문이다.
민주정당은 당연히 파쇼를 반대한다. 민주주의와 파시즘은 양립할수 없다. 파쇼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한다. 히틀러파시즘을 보라. 파쇼는 다른정당, 다른정치적견해를 용납하지않는다. 그때 가장 가혹하게 탄압한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공동주의자였다. 나치당이 집권을 다툰 정당은 공동주의당이었다. 독일이 독점자본주의사회, 제국주의사회가 아니었다면, 독일공동주의당이 잘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것이다. <한국>의 민주당정권이 다른당을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탄압한다면, 나치당, 파쇼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당탄압은 파쇼탄압의 대표적징표다. 민주당이란 간판을 떼야한다.
<한국>의 진보정당·진영은 어떤 세력보다도 파쇼무리, 내란무리와 앞장서 끝까지 싸웠다. 그렇게 해서 내란·파쇼무리가 탄핵되고 조기대선끝에 민주당정권이 출범했다. 즉, <한국>진보정당·진영은 민주당과 전술적공동전선을 형성하며 내란·파쇼무리와 싸운 연대대상이다. 불리할때는 함께 싸우고 유리할때는 두들겨팬다? 공동의 적, 파쇼에 맞서 가장 용감히 싸운 진보정당을 파쇼악법으로 탄압하는것은 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스스로가 파쇼화됐다는 증거로 된다. 반파쇼연대대상에 대한 탄압방식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발부를 앞세우며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정권과 파쇼정권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희대의 파쇼악법인 이유는 사상·표현·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진보세력이 <한국>의 적인 조선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서 탄압한다. 우선 조선은 적이 아니라 반드시 통일해야할 동포다. 또 조선과 같은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그목소리가 옳으냐, 그르냐가 초점이다. 우리사회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마침 조선과 비슷하다고 탄압하는것이야말로 정확히 죄형법정주의, 근대형사법원리에 배치된다. 국가보안법이 전근대적인, 중세기적 야만의 악법인 이유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정권은 조선과 대화하려고 무지 애쓴다. 어불성설, 논리적모순도 이쯤되면 중증이다. 독일도 사민주의를 하다가 파시즘으로 돌았다. 사민주의정당과 파쇼정당이 한뿌리라는 뜻이다. 그런 비난을 받지않기 바란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