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23일 특검법안 공동 발의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연석회의’가 ‘대선개입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23일 제출한다.
20일 민주당 김한길대표, 정의당 천호선대표, 안철수의원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야권은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대선에서 정보원(국가정보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고,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검기한은 60일이며 두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