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논평, ‘국민기만’의 절정을 보여준 국방부조사결과 CoreaFocus 3분논평입니다. 19일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 바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국방부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는 거짓입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말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자격이 안된다’라는 류의 특정후보를 비난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2300만건의 글이 대선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최소한의 논리적 판단도 못하는 조사본부가 ‘조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말에 대해 진보당(통합진보당) 홍성규대변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 이정미대변인은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이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다만, 이런 말장난도 못되는 헛소리를 국민들 들으라고 내놓는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사이버사령부 3급군무원의 ‘과욕이 빚은 우발적 실수’라며 ‘개인적 일탈’이라고 발표했는데, 윗선에 보고도 없이 그동안 우발적으로 2300만건을 글을 어떻게 게재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JTBC보도에서 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장 이모씨는 ‘사령관님하고 장관님께 보고한다’ ‘(청와대까지) 상황보고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전직사이버사령부관계자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겠죠’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국방부 중간수사발표가 보여주었듯이 이 사건은 야권의 주장처럼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정보원의 ‘셀프개혁’에 이어 국방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번 발표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결과는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막장드라마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3류 수사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셀프개혁’과 ‘셀프조사’는 정보원과 국방부의 국민기만이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청와대의 개입 증거들까지 곳곳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사이버사령부 2300만건, 정보원 2200만건의 희대의 관권부정선거가 밝혀진 이상 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를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퇴진해야 합니다. 표창원 전경찰대교수는 19일 시국토론회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증거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올해를 그냥 넘기면 내년엔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신시절처럼 정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니 믿으라고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부정선거 사실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정권의 시도들도 세상이 알게 된 지금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퇴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선1주년을 맞은 19일 ‘정권퇴진’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이날 있었던 국방부의 기만적인 사이버사령부수사발표는 정권퇴진투쟁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뿐입니다. Corea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