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초선의원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일요일까지 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시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재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한덕수가 <헌정질서파괴주범>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초선의원의 이른바 <국무위원줄탄핵>에 대해 윤석열측은 <진짜내란>을 망발했고 내란잔당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44명은 성명에서 <사이비종교집단의 광기>, 권성동은 민주당초선의원·이재명민주당대표·김어준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지껄였다.
내란정국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탄핵판결에 대한 일정조차 공지하지 않으면서 민중들의 불안과 분노가 팽배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껏 나왔던 시나리오들 중에서 최악의 경우들만 남은 상황이다. 우선 4월18일 2명재판관퇴임전에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다. 그럴경우 <내란수괴권한대행>이 친윤판사를 선임해 윤석열기각을 이끌 수 있다. 또다른 추정은 현재 5:3으로 갈려서 판결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기는 국회몫으로 정당하게 추천된 마은혁재판관을 한덕수·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아서다. 뿐만아니라 이 내란범들은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들을 죄다 거부하고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군·경·검에서 준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줄탄핵>이 아니라 국무위원전원을 한번에 탄핵해야 한다. 한덕수·최상목만이 아니라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은 내란주범이거나 최소 내란주요임무종사자다. 내란무리들이 계속 국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내란정국이 종식되지 못하는 것이다. 내란정국을 수습할 책임은 민중에 의해 선출돼 국회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야당에게 있다. 12.4계엄해제국회의결에서 12.14윤석열탄핵가결까지 민심이 집중·폭발됐을때 내각총사퇴를 결의하고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다면 지금의 극단적 사태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안없음>을 이유로 최상목을 방치하면서 국정파괴를 방관한 무능에서 벗어나 비상한 각오로 전격적인 행동전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무위원전원탄핵과 거국중립내각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반동폭도들은 폭동·내전을 획책하면서 정국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기각으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가장먼저 2차계엄을 선포하고 1차때 실패한 발포를 반드시 감행할 것이다. <노상원수첩>의 내용대로, 인도네시아에서 100만명이상을 살육한 수하르토처럼 전국적으로 대학살을 시도할 것이며, 자작모략극도 벌일 것이다. 이는 앞서 공개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추정이다. 무엇보다 내란무리의 내전책동이 제국주의호전세력의 <한국>전·동아시아전·3차세계대전흉계와 연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주지하다시피 내전은 <한국>전의 뇌관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의 신호탄이다. 현사태를 수습할 방도는 명확하다. 내란무리의 준동과 발악에 동요하지 말고 우리민중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조덕원
